KBS 수신료 인상안 4월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4월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21일 오후 2시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문방위 일정을 '보이콧' 해온 민주당 의원들까지 모두 참석해 수신료 인상안 논의에 반대하는 바람에 이날 소위는 개의조차 못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경 소회의장을 빠져 나오며 "4월 국회에서는 수신료 문제를 더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신료는 국민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 뜻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KBS 수신료 인상안은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이 남았고 자체 개선안도 방통위에 제출한 것보다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심의와 심사를 좀 더 거친 다음 인상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선교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곤욕스런 표정으로 말을 아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소회의장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들어가 여당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으나 도중에 불만스런 표정으로 빠져나오기도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표결 처리를 하더라도 찬성 4명, 반대 4명이 나오면 부결된다. 민주당 김재윤, 정장선, 전혜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등 야당 위원은 이날 소회의장에서 빠져나와 수신료 인상안 표결 반대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사실상 4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논의가 중단됨에 따라 오는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김창수 의원은 "소위에 안건을 상정해 놓고 6월 임시 국회로 넘겨야 한다"면서 "KBS에서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6월 국회에서 동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5신 : 21일 오후 3시 ]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더 이상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지 않고,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4신 : 21일 오후 2시 40분 ]

야당의원 4명이 문방위 소위 회의장에 입장하며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회의장에 들어가던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표결까지 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KBS 수신료 인상안 얘기는 여야의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야당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3신 :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늦어지고 있다.

소위는 21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참석대상 8명 중 야당소속 의원 4명(민주당 김재윤 전혜숙 정장선, 자유선진당 김창수)이 "따로 논의할 게 있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태다.

회의장 내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한선교 소위원장 등 2~3명의 여당의원들이 대기중이다.

[2신 : 21일 오후 2시]

KBS 수신료 인상, 법안심사소위에서 비공개로 논의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논의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열리게 됐다.

[1신 : 21일 오전 11시 40분 ]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국회 통과에 자유선진당이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아래 문방위)는 21일 오후 1시 30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논의한다. 이날 수신료 인상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바로 이어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선진당 표결 참여하면 수신료 인상안 통과

민주당이 지난 18일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안 대체토론 일방 상정에 반발해 문방위 일정을 '보이콧'한 가운데, 이날 소위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만 참석한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돼 여당 의원들만으론 의결 정족수(과반, 5명)에 모자란다.

애초 야당 의원들이 모두 빠지면 수신료 인상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없다고 자신만만해 하던 민주당도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소위에 참석하는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인상안 표결에도 참여할 경우 반대 표를 던지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면 수신료 인상안은 통과되기 때문이다.

김창수 의원 "소위 참석하되 표결 시도엔 반대" 

김창수 의원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수신료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참석하되 표결 시도하면 반대하겠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예 불참해 무산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라는 질문엔 "보이콧도 방법이고 당당하게 참석해 반대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수신료 인상은 찬성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창수 의원은 20일 오후 같은 당 조순형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 한나라당 단독 처리에 반대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KBS 수신료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나 다름없다"면서 "물가고와 전세난, 일자리 부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뚜렷한 명분과 타당성 없이 국민 부담을 늘릴 순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 공정성 공영성 담보 위한 KBS 지배구조 개선과 광고 축소 내지 폐지 방안 ▲ KBS 조직 정비와 경영 합리화 및 구조조정 ▲ 난시청 해소 및 재난방송 역할 강화 등 공적 책임 실천 방안 ▲ 수신료 통합 징수제도 폐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