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31지방선거 때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정부에 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공천도 하고 선거지원도 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아예 제 지역구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했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4·27 재보선 작전회의' 참석에 대해 "도대체 이명박 정권 하의 선관위와 노무현 정권 하의 선관위가 왜 이렇게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이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에 대해 "가관이다. 권력 눈치 보기 급급해 보이는 선관위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장관에 대해 "외부인에게 해당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당내 인사들이 대상일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당적을 가진 사람이 당 모임을 만들어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절 청와대 비서진들과 모임을 갖고 선거 관련해 논의한 것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서도  정 최고위원은 "선거법은 바뀐 것이 없다"며 "오히려 그 당시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발언과 공직자들의 선거 연관여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선관위는 철저하게 그것을 독려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이명박 대통령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낙연 사무총장은 "이 장관과 진 장관이 한나라당의 선거작전을 주도하고 선관위마저도 투표독려 운동을 단속하는 전례없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과 언동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또 "선관위가 '이 장관의 발언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선거법은 발언 대상이 아니라 그런 언동을 한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고 있다"며 이 장관을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중앙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수동적 답변... 이 장관은 선거임박해 계획적 발언"

민주당은 이 문제를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평결과 연결시키고 있다.

변호사인 이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가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기본적 의무'라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이 장관이나 진 장관도 그 대상이라는 강조다.

이 대변인은 또 헌재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위법으로 판시했음에도 탄핵을 기각했던 이유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후보자가 결정되기 이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미 후보자들이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해서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법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자유선진당의 조순형 의원도 이 장관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해당되는 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순형 "선관위에서도 이 장관 경고해야 한다"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특임장관이라는 것은 특정한 업무 없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당정관계 협조, 국회 특히 야당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초당조치를 이끌어내는 임무를 띄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보선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가 개회중이기 때문에 특임장관은 국회의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장관이 앞장서서 작전회의를 열고, 친이 의원들을 유세지역에 할당하고 선거운동을 독려하느냐"고 지적했다.

'당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거대여당이고 지도부가 다 있는데 왜 특임장관이 나서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며 "중앙선관위에서도 경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