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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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1시 45분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결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이었다. 이에 따라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께부터 의원 보좌관들의 회의장 퇴장을 지시하는 등 동의안 표결 처리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 위원장과 함께 참관 중이던 민주당 김영록·김재균 의원, 강기갑 민노당 의원 등을 향해 자리에 앉으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오역 문제를 지적했던 송기호 변호사를 외부 전문가로 초청해 공청회를 여는 등 한·EU FTA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FTA 발효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부 대책에 대한 당 내부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6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남 위원장이 후진적 정치관행을 탈피해야 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외면하는 관행도 타파돼야 한다"며 "4.27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한나라당·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의 소통을 심판했는데 오늘 이렇게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서 되겠냐"고 호소했다.

그는 무엇보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연 적은 한 번도 없다"며 "5월에 정부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6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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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민주당 의원도 극작가 버나드 쇼의 격언인 "민주주의는 지루한 성공"을 인용하며 남 위원장에게 표결 처리 여부를 다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의원은 "지금 당장 답답하고 지루해보여도, 성급히 추진하다 실패를 거두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단 낫다"며 "한 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더 늦추더라도 그 시간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표결 강행을 막기 위한 설득 작업은 외곽에서도 계속 진행됐다.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참관하고 있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표결 처리 여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비준동의안 처리 방침은 확고했다. 남 위원장의 표결 진행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해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한·EU FTA 7월 1일 발효 구두약속"에 대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던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응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남 위원장은 이어,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의결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소통의 문제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비준안에서 (번역)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상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몸으로라도 저지를 하라고 했는데 외통위원들이 아무런 저지도 못한 것은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외통위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했다. 또 "한·EU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의사일정은 원내대표로서 합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남경필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하자 바로 일어서 퇴장했다는 점에서 박 원내대표가 실제 "몸으로라도 막으라"고 지시했는데도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인기·김효석·강봉균·유선호·김우남 의원 등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외통위에 와 있었지만 이들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와 의총을 통해서 본회의 참석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신 : 28일 오전 11시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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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정부와 야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FTA 후속대책 등에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대책에 협의를 했을 뿐이지, 비준안 처리를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 FTA 후속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한 후, 비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외통위 회의실 정문 봉쇄... 위원장실 통로만 열어놔

국회 본관 외통위 회의실 정문은 이날 아침부터 출입이 막혀있는 상태다. 회의실로 들어가기 위해선 위원장실로 연결돼 있는 통로를 이용해야만 한다. 회의실 정문 출입 봉쇄는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FTA 후속대책을 위해 야당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왔다"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회의실 정문 등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으며, 오늘 중으로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시 현재 외통위 회의실에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 등의 일정으로 아직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유기준 한나라당 간사 역시 표결처리를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야당이 여러 이유를 내세워 처리를 반대하면, 시간끌기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오늘중 표결처리할 것"... 민주당 "대책 여전히 부족"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FTA 지원 방안 등을 논의를 했을 뿐이지, 외통위 통과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FTA 내용 가운데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유통법 등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를 위한 지원책 역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한-EU FTA 비준안 추인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따라서 의총에서 정부의 비준안에 대해 반대로 결정될 경우, 외통위의 비준안 처리 과정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정부와 여야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기로 하는 지원책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8년 이상, 990㎡(300평) 이하의 목장을 직접 운영하다가 폐업할 경우, 축사와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물론 면제는 한-EU FTA 발효 이후 3년동안만 적용된다.

하지만 FTA 발효 이후, 현행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관련 법 등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