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기업(건설사)을 살릴 수는 없다. 앞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중략) 지난 98년 외환위기 때 대한주택보증(당시 주택공제조합)이 망할 뻔한 것도 결국 죽을 회사를 살려주려다가 그랬던 거다." - (2010년 5월 13일 <조선일보> 인터뷰)"이번 대책은 지난해 이후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건설경기 연착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중략) 건설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개선을 위해서 견실한 발전이 필수적이다. " - (2011년 5월 1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년 만에 말을 뒤집었다. 상시적인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투기 수요를 통한 대대적인 건설업체 살리기로 바뀌었다. 거품을 키워서도 안 되고, 키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악의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올해 들어 1·13, 2·11, 3·22대책 이어 1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 부양에 힘을 쏟고 있다. 투기 조장·규제 완화·건설사 살리기 등으로 압축되는 이번 5·1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①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투기로 번 돈 용인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 깼다"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건설 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와 5대 신도시(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에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적용되는 비과세 조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중에서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에 실제 살지 않고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은 상황에서, 거래세인 양도세조차도 완화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고소득층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년 거주 요건'은 투기로 번 돈은 용인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라며 "현재도 주택 거래의 65%가 양도세 과세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며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것은 스스로 '친서민' 구호가 위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② 부실 건설사 지원 확대] '건설업계를 위한 막장드라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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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부양책을 두고 '건설업계 돈 대주기와 주택투기 활성화 방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진은 인천 서구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이다(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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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책은 부실 건설사를 구조조정하기보다는 지원해 살리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6월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워크아웃(경영개선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종환 장관은 "부실 채권을 따로 떼어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영 정상화 뱅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4조5000억 원)을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5000억 원→1조5000억 원) 등이 추진된다.
이를 두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경남 사천)은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들을 위한 혜택을 끝도 없이 쏟아내 막장드라마로 가고 있다"며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가 아니라 '건설업계 돈 대주기 및 주택투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지원책은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늦춤으로써 상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암에 걸렸는데 수술은 안 하고 진통제만 주는 격"이라며 "상황이 나쁘지도 않은데, 건설업계의 아우성만 듣고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국내 종합건설업체 부도업체는 130개(2008년)→87개(2009년)→86개(2010년)→17개(2011년 3월 현재)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또한 2010년 건설업계의 국내 수주액은 103조2298억 원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06년(107조3184억 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③ 각종 규제 완화] 실패한 뉴타운·재개발 계속 끌고 가나? 난개발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 완화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지역에 최고 5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도 폐지된다.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돼 출구 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을 두고 더욱 촉진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지구의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뉴타운·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재개발행정개혁포험 사무국장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면 철거가 아닌 다른 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또한 뉴타운 한 지구 당 1000억 원 이상의 기반시설설치비가 지원돼야 사업성이 생기는데, 정부가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