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0일 추석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접속해 추석 인사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정부가 허위·왜곡 정보 차단을 앞세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SNS 사업자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왜곡 정보 확산 피해' 앞세워 SNS '입막기'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열린 김황식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소셜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커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국가 정책 홍보뿐 아니라 교육, 건강, 재난대응, 치안국방, 민원 서비스 등에 활용하자는 취지지만 활용보다는 통제에 무게가 실렸다. SNS 때문에 '왜곡된 정보의 확산 피해(인포데믹스)'란 역기능이 심각하다며 국내외 SNS 사업자들의 '허위 왜곡·정보의 검증 및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여러 정책에 있어 SNS를 통해 즉각 '사실은 이렇다'는 점을 잘 알려야 한다"면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SNS 활용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방통위는 "SNS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SNS 사업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판시스템 고도화와 허위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복구체계를 지원함으로써 허위 유해 정보 확산으로 인한 '인포데믹스'의 최소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SNS 이용자의 과거 활동을 분석해 객관적 평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평판시스템 인증제'는 네이버 지식인이나 다음 아고라 등에서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자칫 익명성에 기댄 자유로운 언로를 막을 우려도 있다.
▲트위터 공동창업자 에반 윌리엄스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위터 한국어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와 국제 공조 강화"아울러 "글로벌 SNS 사업자가 특정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 역기능 관련 이슈에 대한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싸이월드, 미투데이 등 국내 SNS 업체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개입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결국 정부가 이용자들 스스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SNS의 '자율적 정화 기능'을 철저히 무시한 셈이다. 방통위 역시 "SNS는 실시간으로 의견과 정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는 자율적 정화기능을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쏠림 현상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입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트위터에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과 관련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시하는 글이 올라오자 '유언비어'라며 경찰 수사를 벌이는 등 엄포를 놓았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유언비어'도 수사했지만 실제 방사성 비가 현실화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다만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은 "건건이 개별적으로 개입하진 않겠지만 공식 보도자료가 나오면 확산되게 효과적으로 자정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인위적 개입' 가능성은 차단했다.
방통위는 2011년 3월 현재 국내 SNS 이용자수는 싸이월드 2500만 명, 미투데이 500만 명, 페이스북 410만 명, 트위터 308만명, 다음 요즘 130만 명 등으로 집계했다. 특히 국내 트위터는 리트윗의 50%가 트윗 30분 이내 유통돼 정보 확산 속도가 해외보다 2배 빠르고 트윗, 리트윗, 댓글 등 상호작용 86%로 8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