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학교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터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중학교 문·예·체 교육, 진로·적성 교육, 감수성 교육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3일 서울대학교 근대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24회 '서울 법대 초청 강연'의 강연자로 나선 곽노현 교육감은 "민주주의는 동등한 시민의 동등한 참여이면서 '배제를 배제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반인권적, 반인권적 방식에 의한 교육을 지양할 뜻을 밝혔다.

뒤이어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오류가능성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틀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의 덕성을 길러내는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곽 교육감은 이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세부 목표로 ▲ 중학교 문·예·체 교육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증진 ▲ 진로·적성교육 강화를 통한 '1인 1특기'의 발견 ▲ 감수성·리더십 교육을 통한 대화와 토론의 교육을 제시하고, 이 세 가지를 전면화한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새 표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곽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회균등의 학교로서 보편적 교육복지와 맞닿은 이야기"라고 희망을 제시했다.

뒤이어 "체벌금지가 교권강화와 병행되어야 하지 않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곽 교육감은 "(체벌금지가)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자치활동과 자율적 문화가 없는 현상을 금지한 것"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벌체제 내 입시위주 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내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등학교 교육 또한 이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중학교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면서, 앞으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낼 뜻을 내비쳤다.

나아가 "중학교 시험 및 교과과정이 지나치게 어려워 문·예·체 및 진로·적성교육이 병행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란 한계를 밝히면서도 "문예체 교육과 진로적성교육을 안 할 수는 없으므로 교과과정과 연계시키겠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연극과 합창을 해보고 목공과 텃밭 가꾸기를 해보는 것, 이 정도는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약 150명의 학생이 청강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으며,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배석하는 모습도 보였다. 곽 교육감의 강연에 대해 학생들은 "교육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제고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실익이 없는 논의였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5월 12일에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인권법학회 특별초청강연의 강연자로 나서 "교육,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란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