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지난 4월 27일 국회 독도영토대책특위 소속 여야 10명의 의원이 환경부에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 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연일 각종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독도를 울릉도와 연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만들고, 이를 전 세계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소개한단다. 결국 이는 울릉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데 독도는 아직 문제가 있으니 고유의 영토인 울릉도와 같이 한 세트로 만들어 홍보를 하자는 논리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미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 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 아닌가 싶다.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관리법을 보면, 독도에 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상변경신청"을 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 보호법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관련법이 아니다. 일례로, 작년에 독도에 국기게양대 3기를 설치하겠다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신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결국은 1기만 허가를 득해 현재 1기만 공사 중이다.

또한, 독도현장사무소 설치는 총 100억 규모의 사업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 관련 사무소 직원들이 거주할 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3번에 걸친 현상변경신청에도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해 2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독도의 실효성 지배 원한다면 업무 이원화는 안 돼

독도에 국기게양대가 하나면 어떻고 두세 개면 어떤가. 하지만 현실은 그 개수에 공사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짜증스럽게 전개된다. 정부의 정책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 현지에 필요한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자는 논리이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환경보호를 위해 안 된다는 논리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심산인지 한숨부터 나온다.

예산은 내려주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독도정책에 관해서 만큼은 업무를 이원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독도침탈 정책에 맞서 독도만큼은 하나의 주관 부서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점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립공원지정에 앞서 이미 행정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독도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관리주체부터 바꿔놓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그 이유는, 앞서도 말했듯이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현상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은 번번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신청허가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기술한 것을 계기로, 조용한 외교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파악하고 독도수호에 대한 강력한 외교의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독도에 주민을 살게 하고 시설물을 확충해야 실효적 지배의 효과가 있다며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본다. 정말 국토수호의 의지가 있다면 좀 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독도를 천연기념물에서 제외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해상 호텔도 신축하고 누구나가 원한다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민족의 섬이 아닌 휴양지 독도로서의 개발이 먼저가 아닌가 싶다.

부저추신(釜底抽薪)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가마솥은 끓어오르는데, 장작불에 손이 데일 것을 겁내 장작불을 꺼내지 못하고 자꾸만 물을 붓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는 뜻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독도정책이 이럴지도 모른다. 가만히 있다가도 일본의 움직임이 있으면 확 타올랐다가 이내 조용해지고,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결국 부저추신의 속담과 같이 찬물만 자꾸 붓는 식이다.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일본에 맞서 귀한 자식마냥 천연기념물이라는 예쁜 스카프를 매어놓고 집의 아랫목에 귀공자 같이 앉혀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카프를 베껴내고 운동복을 입혀서 씩씩하게 커라며 운동장에 내보내는 아비의 심정으로 독도를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내일 당장 전쟁이라도 터질 판에, 환경보호를 외치며 각종 무기를 설치할 자리에 예쁜 꽃을 심어 놓고 협상만 해서 나라를 지키자는 논리는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울릉주민 입장에서 본 정부의 독도정책은 그렇게만 보인다.

울릉도와 독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정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독도가 한국 땅으로 보일 것 같은 설정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 국내법으로만 존재하는 국립공원을 만들어 놓고 무얼 홍보하겠다는 얘긴가?

일본은 오키섬과 독도를 연계해 자신들만의 환경보호법을 못 만들리라는 설정도 없지 않는가? 일본의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데, 자신들의 독도 땅에 무슨 설정을 못 하겠느냐는 말이다.

가슴에 달고 있는 우리만의 명찰에 관심 갖지 말고, 정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호텔도 지어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독도에서 하룻밤을 자고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 생각된다.

울릉도 주민들이 왜 국립공원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독도의 거추장스러운 '천연기념물336호'를 벗어버리는 것도 전략의 한 방편이라 생각된다. 울릉도 주민들이 왜 국립공원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별거 없다. 주민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주기반이 모두 갖추어 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일주도로 건설, 경비행장 건설, 울릉항 2단계 공사가 그러하다. 울릉도는 포항에서 217km나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이다. 아직까지 오징어잡이, 나물농사 등의 1차 산업을 주력사업으로 삶을 영위해 가는 영세농들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꿈은 하나같이 이런 생각들을 한다. 육지의 관광객들을 최대한 끌어들여 이들을 상대로 오징어도 팔고, 각종 산채나물을 팔아 소득을 높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북서계절풍으로 인해, 10월부터는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들이 사실상 운항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울릉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풍랑주의보라는 기상특보상황에도 아랑곳없이 운행이 가능한 5000톤급 이상의 여객선 취항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울릉항 2단계 공사다.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일주도로 건설과 연간 80일 이상 기상악화로 인해 육지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로 인한 관광객들의 감소, 꿈 같을 수밖에 없는 경비행장 건설, 어찌 보면 울릉주민들이 원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간절히 원하고 있는 3대 숙원사업이다.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도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도로, 항만, 철도 등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만큼 생산과 물류 운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지방자치 단체의 SOC 수준이 경제활동 가능성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지정의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울릉군민들은 국립공원을 지정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정주기반을 모두 갖춘 후에 지정을 논의하자는 것이 울릉주민들의 뜻이다.

어쩌면 몇십 년 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립공원 지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울릉주민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