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6일 오후 8시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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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거래 신고제를 주도한 정책 책임자로서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을 들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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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민주당, 경기 수원 장안) : "전세대란 해법과 관련,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권도엽 국토부 장관 후보자 : "(분양)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26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도엽 후보자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과 관련, 임대주택 건설보다 분양주택 건설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권도엽 후보자가 차관 시절 주도적으로 이끈 보금자리주택 사업 실패를 거론하며 "주택 공급만 한다고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노무현 시절 공공주택의 7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는 25%만 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가능하다면 내 집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 방향이 맞다"며 "과거에 임대주택단지로 건설하다 보니, 단지가 슬럼화됐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경기 과천시의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3.3㎡당 분양가는 2200만~2500만 원"이라며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 역시 "보금자리주택은 사업 지연으로 이명박 정부 내에서 단 한 가구도 입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며 "주택 시장 혼란만 발생시켰다,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실패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부작용이 훨씬 크다"

권 후보자는 또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다. "2009년 이후 국토부가 5차례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전셋값 급등 지역에 대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생각 없느냐?"는 현기환 의원의 질의에 권 후보자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 권 후보자는 사업성 강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상)의 관련 질의에 대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지구지정을 해제하겠지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곳은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남지역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요구했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경북 영천)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제3의 적지가 나타난다면, 차기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부산 김해공항은 2027년까지 항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과 항공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4대강 사업에 이은 지류 정비 사업 논란도 일었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경기 광주)은 "지류 사업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4대강 사업 뒤에 성공 여부를 따진 후 재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후보자는 "마스터플랜 상에서 4대강 사업과 지류 정비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 재정 상황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또한 유선호 민주당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의 관련 질의에 대해 "지류 먼저 정비할 경우 본류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하천정비는 본류부터 지류의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깨끗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