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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날(5월 31일)을 맞아 환경단체들이 "대한민국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나라"라며 비난하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부산환경연합은 30일 오전 부산 감천항에서 '바다의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상투기 중단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은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해양투기 최다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 1980년 말부터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기 시작했고, 동해와 서해에서 해상투기를 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대한민국은 2009년 런던의정서에 37번째로 가입한 국가로 해양투기와 오염예방을 위한 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2012년은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중단을 가입국들에게 요청했던 해이지만, 대한민국은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해양투기 최다국가로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도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2010년도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연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동해에 버린 폐기물은 320만 톤이 넘는다. 독도에서 100여km 남쪽 해상에 268만 톤,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63km 떨어진 해상에 45만 톤가량을 버려졌던 것.

 

서해도 마찬가지다. 군산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해역에 136만 톤을 버렸다. 환경연합은 동해 2곳과 서해 1곳에 버려진 유기성 폐기물량은 모두 450만 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정부는 2005년 해양투기 감축계획을 제시하면서 매년 100만 톤씩 줄여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해상투기 폐기물은 보면, 산업폐수가 117만 톤(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폐기물 110만 톤(25%), 하수오니 109만 톤(24%), 축산분뇨 106만 톤(24%), 인분 4만5000톤 등이다.

 

폐기물 전용선박은 21척이다. 해양경찰은 2010년 한 해 동안 63건의 불법사항을 단속했는데, 이 가운데 신고의무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액상기준 위반 11건 등이었다.

 

폐기물 해상투기는 한국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92년, 영국은 1999년, 일본은 2007년에 각각 슬러지의 해상투기를 중단했다.

 

환경연합은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며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나라로서 동해와 서해에 수백만 톤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일본과 중국 등 이웃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2005년 공언대로 매년 100만톤씩 해양투기량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시행할 것"과 "2012년까지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오염된 투기해역의 생태계를 복원할 것", "2013년부터 금지 예정인 음식폐수의 해양투기를 2012년으로 앞당길 것" 등을 촉구했다.

 

환경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날 오전 다대포 통일아시아드공원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보트를 타고 감천항 해양투기선박 앞으로 이동해 해상시위를 벌였다.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은 바다에 들어가 물속에서 "바다살려! 사람살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였다.

 

한-일 해협 시도현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나서

 

부산광역시는 31일 '바다의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한국·일본 해협 8개 시·도·현이 함께 나서 '해양쓰레기 정화와 다대어항 수중정화행사'를 실시한다.

 

한국에서는 부산, 경남, 전남, 제주도의 어업인과 민간단체가 이날 정화활동을 벌이고, 일본에서는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끼, 야마구찌의 4개 시도현은 6월 12일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한국·일본 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1992년 8월 제1회 교류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한·일간 윤번제로 개최해 오고 있다.


#바다의날#환경연합 바다위원회#해양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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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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