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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이 '법인화'에 반대하며 총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아래 국교련)는 3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 학생들의 법인화 철회 요구를 지지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결국 지난 30일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농성을 초래했다"며 "서울대 학생들은 법인화 중단을 요구하며 오늘로 나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에 대해, 교수회협의회는 "학생들이 대학본부 점거라는 선택을 한 것은 그간 대학당국이 법인화를 반대하는 교수와 학생들의 대화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대 당국에 즉각 법인화 준비를 중단하고 학생들과 교수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기를 요청한다"며 "대학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일은 구성원들의 총의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얼마 전 국교련이 주최한 고등교육정책 포럼에서 주무부처의 장관도 '대학 구성원이 반대하는 법인화는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서울대 당국은 교수들이 요구하는 법인화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교련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학에서 구성원의 총의를 묻기 위한 투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법인화가 서울대를 살리고 고등교육을 위한 옳은 길이라면 왜 찬반투표를 피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국회 날치기 처리와 관련해, 국교련은 "지금 국회에는 지난 해 말 진지한 토론도 없는 상태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며 "지성의 전당인 대학을 이처럼 가볍게 대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 땅의 교수들은 형언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고등교육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날치기로 통과시킨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국공립대학의 법인화와 같이 교육의 공공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국립대 법인화로 대표되는 교과부의 소위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고등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고등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해 정당 및 관련 사회단체간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