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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
 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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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을 위해 시민공청회를 열었으나 노선에 불만을 나타내는 대덕구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쳐 파행을 겪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 현 계획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는 지난 2009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추진 계획 변경(안)'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반영해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용역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자기부상열차'로 건설하기 했다. 자기부상은 국내생산이 가능하여 차량구입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정부의 국산화기술 장려정책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현재 국토부가 대전시에 자기부상열차의 추진을 권고하고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시 정책적측면의 배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노선에 있어서는 진잠~도마~서대전네거리-대사~인동~가양~중리네거리~농수산물시장~정부청사~엑스포과학공원~충남대~유성온천역~진잠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노선으로 모두 36.0km이며, 이 중 진잠~유성온천역 까지를 1단계로, 유성온천역~진잠까지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키로 했다.

건설비용은 모두 1조7171억 원이 소용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1단계 구간에만 1조420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전시는 비용에 있어서 중앙정부 60%, 지자체 40%의 분담을 희망하고 있다. 이 경우 1단계 구간에 대한 대전시의 분담예산은 5684억 원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도시철도 2호선을 논산~대전~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국가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는 2019년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짜 맞추기 식 용역결과... 2호선 추진 논의 중단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오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가 열리기 전 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오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가 열리기 전 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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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전시의 계획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의를 중단하고, 대중교통 수송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번 용역결과가 최소한의 신뢰와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짜 맞추기식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7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용역보고서가 여러 곳에서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축소 왜곡해서 만들어졌다며 그 근거로 지난해 5월 중간보고회 때 공개된 자료와 비교결과를 제시했다.

이 비교표에 따르면, 1년 전에는 '모노레일'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모노레일의 안전성을 'O(우수)'로 평가했다. 하지만, '자기부상'으로 결론을 내린 2011년 최종평가에서는 모노레일의 안전성을 '△(보통)'으로 평가했다. 또한 1년 전에는 도시미관과 프라이버시에서 'X(불리)'를 받았던 '자기부상'이 올해에는 '△(보통)'의 점수를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없던 '정책적 측면'이라는 평가 항목이 늘어나서 모노레일 등은 'X(불리)'를 받은 반면, '자기부상'만 'O(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전연대는 대전시와 용역기관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평가결과와 항목을 임의대로 바꾸어서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건설비용 계산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대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때 제시됐던 경전철의 건설비용은 Km당 496억 원으로 분석됐는데, 7년이 지난 이번 분석에서는 Km당 434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과연 이러한 결과가 타당하냐는 것.

대전연대는 특히 이러한 용역보고서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민선4기 때 모노레일 방식으로 현재의 구간보다 더 짧고 Km당 건설비용도 더 적은 추진계획도 자체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노선도 길고, 지하구간도 추가되어 단위 길이당 편익은 줄고 비용은 증가한 이번 용역결과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대전연대는 ▲대전시가 대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12만8000명이라는 수요예측이 과대 포장되어 있고, ▲고가 경전철을 도입, 도시미관은 해치고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연대는 "대전시는 시민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실한 용역결과를 근거로 추진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적 합의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덕구민 항의 이어진 시민공청회, '파행'

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에서 대덕구민들이 대전시의 노선안에 대해 강력항의 하면서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다.
 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에서 대덕구민들이 대전시의 노선안에 대해 강력항의 하면서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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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에서 대덕구민들이 대전시의 노선안에 대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에서 대덕구민들이 대전시의 노선안에 대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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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후 3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는 더 많은 대덕구 경유를 주장하는 대덕구민들의 항의로 '파행'을 겪었다.

1000여 명이 넘는 대덕구 주민들은 한국교통연구원 문진수 연구위원이 용역결과를 발표하자 '대덕구민은 대전시민이 아닙니까?', '대덕구만 홀대하는 도시철도, 이게 최선입니까', '시장님의 대덕홀대, 대덕구민 분노 폭발한다'는 등의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와 손 피켓 등을 흔들며 고성을 지르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이번 용역결과에 나타난 전체 노선 36.0km 중 대덕구는 겨우 2.7km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대덕구를 더욱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송촌동'과 '법동'을 지나는 노선연장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고성을 지르며 진행을 막아섰고, 또 다른 주민은 "대전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선변경을 하겠다고 약속하라"며 염홍철 대전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성과 소란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사회자는 방청석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도 대덕구 소외론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패널로 초대된 토론자들의 의견발표는 방청객의 대부분이 퇴장해 버리고 예정보다 2시간이 지나서야 진행됐다.


태그:#대전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청회, #대전연대, #대덕구 소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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