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신 : 오후 7시 30분]

"MB측근 박영준 차관이 해외 가스전 개발 특혜 줬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친여 성향의 단체 대표에게 미얀마 가스전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 1월 가스전 개발에 전혀 경험이 없는 KMDC라는 회사가 미얀마 해상광구 4곳에 대한 개발탐사권을 따냈다"며 "알고 보니 이 회사의 이아무개 회장이 지난 대선 때 박영준 전 차관이 주도한 선진국민연대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앞장선 '뉴한국의 힘'이라는 단체의 대표였다"고 밝혔다.

그는 "박영준 전 차관이 국무차장이던 지난해 자원외교와 관련해 미얀마에 방문하면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KMDC를 한국-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 데려 갔다, 당시 뉴한국의 힘 전신인 국민성공실천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한나라당 의원 5명도 동행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박영준 전 차관의 전폭적 지원과 특혜가 없었다면, 가스전 개발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원협력위원회 위원이 되고, 유전광구 4곳에 대한 개발탐사권을 확보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알아 보겠다"라고 답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울산 북구)은 울산 울주군에 건설중인 신고리 3호기의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신고리 3호기 공사현장에서 'U바'를 'ㄴ'자로 절단해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U자 철근은 돔 모양인 원전의 강도와 내진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현대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작업의 용이성을 이유로 설계도면 대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신고리 원자로가 저런 형태로 지어지면 구조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며 "신고리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2신 : 오후 4시 15분]

김황식 총리 "저축은행 사태, 대통령 사과 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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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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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제세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흥덕갑)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 등이 연루되는 등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대통령과 총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감사를 정확히 시행했고,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전수 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한 만큼,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이 정부 내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을 낙담하게 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강원 강릉)은 "저축은행 사태의 불씨는 과거 정부에 있다, 김대중 정부 때 예금자 보호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초기 단계에 공적자금 투입해서 구조조정을 했다면, 저축은행 사태를 키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G20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미뤘다, 국정조사 특위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었다"며 "아주 철저한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자칫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나름대로 적절한 수위에서 구조조정하고 정리해왔다"고 말했다

[1신 : 7일 오후 2시 30분]

"등록금 학생과 학부모 부담 완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서울 성북갑)
: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법,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 등 5대 입법을 누가 내놓았는지 압니까?

김황식 국무총리 : 민주당 아닙니까?
정태근 의원 : 한나라당이 지난 2007년 9월 8일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를 모시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7일 오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서민 대책에 대한 질타와 비판이 쏟아졌다.

정태근 의원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인 고등교육예산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로 높이는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을 두고, 시행시기를 5년 앞당기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국공립대학이 많은 OECD 회원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다"며 "2020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 것이다, 5년 앞당기면 다른 부문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완화 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태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학 경쟁력 향상, 대학 자구노력 극대화, 국가 재정 문제 등의 변수를 복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경제를 파탄시켰다며 'MB노믹스'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물가 폭등, 전세대란, 가계부채 팽창, 등록금 부담 강화, 청년실업률 상승, 골목상권 붕괴 등 국민 생활이 도탄에 빠졌는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등에 몰입했다"며 "'MB노믹스'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동규 의원(비례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서민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나 서민금융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 체감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