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매립 문제가 제기된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 조사와 관련해 이 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e_inki)에 "캠프 캐롤(럴)기지 한미공동조사시 기지내는 미국이 주관하고 한국은 참관만 하는 협정은 주권침해하는 굴욕이다"라고 올렸다.

이는 지난 2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 2차 회의 결과에 대한 비판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2일부터 캠프 캐럴 내부에 대한 본격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레이저조사와 수질 및 토양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한국측의 요구와 달리 '레이더·수질조사 후 토양조사'라는 미국 의견대로 합의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하로 침투했을 고엽제나 그 이외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지 않고 조기에 사태를 덮으려는 계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의 대구경북 지역 3선 의원이 미국에 대해 '주권 침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의원은 7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제2차 SOFA 환경분과회의 합의사항의 잘못된 점'이라며 첫째로 "지표투과레이더(GPR)조사와 지하수시료채취만을 실시하기로 타협한 것은 매우 잘못한 것이며, 이는 시간끌기로 볼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의 불만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징후에 대한 유무판단 또한 미측이 판단하게 돼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미측이 이상 징후가 없다고 주장할 시에는 토양시추조사 등의 추가 지시가 이뤄지지 않아 토양시추조사와 토양오염도 자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드럼통이 반출되고 없다면 현재 토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미측의 주장만으로 사실상 오염에 대한 조사하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땅파서 조사해야... 미 공병단·삼성물산 적성보고서 공개해야"

그는 "현재 지하투과방식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다"며 대안으로 "지금이라도 GPR방식 조사와 함께 직접 땅을 파서 조사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GPR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애초 고엽제 드럼통이 묻힌 것으로 지목된 헬기장 지역의 GPR조사는 4일 만에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6월 2~3일 양일간 조사 작업률은 20%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는 애초 3대 가동하기로 한 GPR기기를 1대만 가동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는 또 "특히 3일 오후에는 배터리 방전 등의 이유를 들어 그 1대의 작업마저도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건 국민을 놀리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한미 공동조사단은 지금까지 일정을 사전사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사과정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1992년 작성된 미 공병단 보고서와 기지내 오염도를 조사한 2004년 삼성물산 적성보고서 공개도 촉구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과 기지인근 칠곡지역의 주민, 농민의 불만은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