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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8일 중진의원회의에서 이른바 '반값 등록금'에 대해 "한나라당의 공식용어는 등록금 인화·완하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전국 40여 개 대학이 동맹휴업을 선언하는 등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등록금 완화 무용론'과 함께 등록금 투쟁의 이념 투쟁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진의원회의에서 이경재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등록금 인하 약속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필요한) 재정이 6조 원에 달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이 무조건 포퓰리즘에 경쟁적으로 앞서나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 조치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통계로 '반값 등록금'에 해당하는) 수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정책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점을 앞으로 이념투쟁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촛불시위에 대학생들이 줄어들면서 민노당, 진보신당 등의 촛불시위 세력이 가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촛불시위는) 대학생 등록금을 핑계 삼은 선동적 정치로 가지 않느냐"며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략적·정치적 집회로,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성실하게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정치적인 투쟁으로 가지 않도록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값 등록금 했다간 물가촉발당·증세 선동당 된다"

이 의원에 앞서 김영선 의원도 "노동과 생산이 비례하지 않는 정부 지원은 물가촉진과 증세를 가져온다"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무분별하게 했다가는 한나라당이 물가촉발당, 증세선동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노력해도 인정받기 힘든 과제이고, 오히려 정치 투쟁에 악용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시장을 무시한 재정 투입이 한나라당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

그러나 남경필 의원은 "황우여 대표 권한대행이 말한 등록금 문제는 민생 불안 해소의 핵심"이라며 한나라당이 등록금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반값 등록금 추진이) 포퓰리즘이라는 공격도 있지만, 당이 내놓은 정책대로 간다면 GDP 대비 교육비 부담이 전혀 늘지 않은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출발선이 다른, '기회 박탈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며 "민주당식의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과 한나라당의 정책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등록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황우여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한때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목표는 멀리 있다고 해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등록금 인하·완화'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