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공영정책, 비핵개방 3000 구상, 한반도 신 평화 구상, 그랜드 바겐 등 이명박 정권의 남북관련 정책이나 구상이 어느 것 하나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없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기념식 축사나 기념사마다 남북관련 담화나 언급이 있었으나 6.15공동선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지난 13일 오후 6.15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한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학술본부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공동 주최한 '6.15공동선언 이행 및 현황과 과제' 학술토론회에서 '6.15공동선언 왜 답보 상태인가'란 주제로 발제를 한 김동한(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기획위원장) 법과인권연구소장이 강조한 내용이다.

김 소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1주년이 지났다"면서 "11년이 지난 지금 6.15공동선언은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로 가는 진일보라는 역사적 의미를 잃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남북관계는 6.15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지난 1일 인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북측이 폭로해 정상회담을 구걸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막장과 파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민족공조 ▲유이한 통일방안으로 연방제안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비교적 전향적 태도 ▲경제협력과 제반교류협력 활성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불투명 등으로 평가했다.

이어 김 소장은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평화통일 차원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최초의 문건"이라면서 "남쪽은 정권이 바뀌어 실천의지를 잃고 있지만, 북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절대권력자의 의지가 담긴 문건이기에 중요도가 절대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내내 북한의 비핵화타령만 하고 있다"면서 "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처음이자 끝 인양 인도적 지원을 외면해 온 점은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천안함 사고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식량지원을 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잔인하고 후안무치하다, 조건을 걸어도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장시기(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위원장, 동국대 교수) 민교협 의장의 사회로 토론에 나선 강남훈(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위원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교수노조위원장은 "MB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삼아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남북경협은 극심하게 위축되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서 "그러나 남북경협은 북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MB정부는 지금이라도 민간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허락하고 단절된 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2010년 국방비가 GDP의 2.8%인데 평화정착으로 국방비를 1%줄여도 올해 13조원을 절약할 수 있고, 반값 등록금을 두 번 실현하고도 남은 금액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남북경제협력 효과로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인한 분단비용 감소 ▲남한경제 이득 ▲외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 ▲ 통일기반 마련 등을 들었다.

이어 황상익(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운영위원, 전 교수노조위원장)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공동선언 발표이후 남북은 공존과 공영을 위한 구체적 협력사업과 활동을 벌여왔다"면서 "개성공단 경제협력, 학술·문화·관광 등 다양한 교류는 자체적으로 성과를 거뒀거나 이해증진, 공존공영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남북 상호 합의에 의해 협력 사업을 벌이다가 약속이행을 하지 못해 북측에 미안한 감이 없지 않다"면서 "남북의 이해 증진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결핵환자 약을 공급했다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핵환자에게 약공급을 중단하면 내성균만 생겨 약을 공급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하다"고 강조했다.

방청석에서 발언을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북측의 정확한 소행이라고 객관적 진상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천안함 사고를 5.24조치로 인해 사건화로 만들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6.15공동선언 이행과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2부 발제자로 나선 이준희(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집행위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 회장은 "2010년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사건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면서 "정부는 천안함 사고를 북측의 소행이라며, 이후 남북관계를 단절시키는 5.24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3년 4개월의 기간은 민주주의 후퇴와 언론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후퇴, 대북관계 파탄으로 귀결할 수 있다"면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농협해킹,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등은 도대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와중에 언론의 공정한 심판관 역할도 실종됐다" 말했다.

특히 "절반의 진실 혹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농협해킹, 남북비밀접촉 등의 진실 찾기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언론의 양심이 소리 죽여 울고 있지만 누구 하나라도 과감히 나서 이 국면을 돌파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양심 있는 언론인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의 합의정신을 이행하지 않은 한 MB정부 남은 인기 동안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론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정보도 활동과 더불어 비평보도, 토론회, 대국민 접촉 등의 활동을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진실추구와 정론보도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북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북을 주권과 존엄성을 지닌 국가체제로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일용 (전 기자협회장)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언론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고승우(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강조하는 남북 상호체제 인정 및 상호존중과 신뢰관계형성, 내부문제 불간섭 원칙이 실천돼야 한다"면서 "남측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이 왕조 세습이라면서 맹비난하는 등의 태도로는 북한을 크게 자극할 뿐으로 남북 간에 대화 및 신뢰분위기를 조성키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하에 수구언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은 언론 본연의 원칙, 책무를 저버리는 식의 무책임한 대북보도를 일삼는가 하면, 남측 정부의 전면적인 남북대결정책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권력의 감시역할을 생략한 채 정부에 대한 태도를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남북관계나 각각의 체제분석 등의 작업에서 지구상의 모든 문화의 동등한 가치를 전제 삼는 문화인류학적 시각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적 시각이나 나의 것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네 것은 야만이거나 비문명적,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낙인찍는 자세로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전(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대외협력단장) 인터넷 <사람일보> 회장은 "언론인들은 6.15, 10.4선언 완수를 핵심의제로 설정해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를 올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현상들을 확대 과장해 민족의 단합과 화해를 해치는 반민족 반통일 언론을 일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15시대 언론인들은 정파와 정당, 계급과 계층을 초월해 모든 애국애족세력이 6.15·10.4 선언 이행을 중심에 놓고 연대 연합해 반6.15세력의 퇴행을 막고, 평화통일을 완수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6.15·10.4 선언 이행을 후퇴시키고 동족 사이에 대결과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민족분열적인 보도를 배격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사회단체들은 18대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이 6.15 10.4 평화통일헌법이 되도록 하고, 조국통일이 안겨줄 행복한 미래상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뚜렷이 제시해야 한다"면서 "우리 민족이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은 6.15 10.4 선언의 완수밖에는 없다"고 피력했다.

북에서 대중 공연을 담당한 경력을 가진 오기현(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 SBS PD는 "남한 방송사의 북에 대한 방송교류는 대중공연부터 시작했다"면서 "관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이 함께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다른 문화 교류보다 대중문화 공연을 먼저 한 것은 실내에 이루어져 체제의 안정과 경제적 부수익을 고려한 조치였을 것"이라면서 "조선 민요 등은 북측 관객들이 호의적 반응 보였고, 대중 공연을 할수록 북한 관객들의 반응은 자발적인 박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 방송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한 문화 통합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지금 같은 긴장상태에서는 남한의 능동적인 변화가 남북화해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언론·학술 공동토론회가 끝나고 이채언(전남대 교수) 6.15학술본부 집행위원장과 김철관(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6.15언론본부 공동대표가 공동성명을 낭독했다. 이후 기념촬영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