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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당 대표직에 도전하는 친박계 유승민 의원의 출마 일성은 '계파 화합'이나 '박근혜의 뜻'이 아니었다. 유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토목경제 철회 등 야당 수준에 버금가는 정책 대전환을 간판에 걸었다. 

 

유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국민기초연금을 추진했던 개혁적 전통을 갖고 있다"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용감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현재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비판의 각을 세웠다. 그는 "토목경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국민을 위해 돈을 쓰겠다"며 "4대강 22조원, 절실하지 않은 SOC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서 이 돈을 복지, 교육, 보육, 등록금,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정책목표가 옳기 때문에 과감하게 받겠다"며 "학기 중에는 아침 저녁을 굶고 방학 때는 점심마저 굶어야 하는 결식아동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겠다. (소득 하위) 70%를 고집하지 않고 지자체의 결정에 맡기겠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한나라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의무적으로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하는 등 비정규직의 수부터 줄이겠다는 것.

 

유 의원은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고용 2년 뒤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현 제도는 유지 ▲사내도급 근로자를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비정규직 보호 위한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대기업의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공개 의무화 등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또 "국가 재정을 위해서도, 복지에 쓸 돈을 위해서도, 감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감세 철회를 약속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한나라당이 추구해야할 새로운 가치로 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혈세를 주입하기 전에 거품을 빼서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며 대학 개혁 의지를 밝히는 한편, ▲대학 재정 투명 공개 ▲법정전입금 준수 ▲등록금 인상 상한제 강화 ▲부실대학 구조조정 ▲학자금 대출 이자 절반 이하로 인하 등을 제시했다.

 

"4대강에 22조 쓰면서, 복지에는 '예산 없다'는 뻔뻔함이 보수인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맹활약하다가 경선 패배 이후 당 내에선 침묵해온 유 의원이지만 이날, 출마선언은 반성으로 시작했다.

 

유 의원은 "전리품인사, 부정부패, 4대강 사업 등 우리는 정말 오만했다"며 '2004년 탄핵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당의 위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국정 전반의 실패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끄럽다.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4대강에는 22조원이나 쏟아부으면서, 밥을 굶는 결식아동, 수 천만원 빚에 인생을 저당잡힌 대학생, 월 백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쪽방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도 기초생활보호도 못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 분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내뱉는 것아 과연 보수인가"라며 "용감한 개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출마선언 직후 유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 친이-친박 갈등 해결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출마를 선언한 다른 후보들도 친이-친박 갈등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친박이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친박계도 '열린 친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계파 갈등 해소 하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진심을 의심치는 않지만, 이 문제는 당사자가 나서는 게 오히려 확실히 해결하는 길이다.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두 분이 그 정도 웃으면서 분위기 좋은 오찬을 하는 데에 딱 4년이 걸렸다. 친이-친박 문제 해결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두 분이 제일 중요하다. 지난 대선 경선을 가장 치열하게 치렀던, 친박 상징성이 있는 내가 그 문제를 풀 자신도 있다. 내가 친이-친박을 안 따진다는 것 대구 당원들은 잘 아실 것이다."

 

- 차기 총선 공천 문제에 있어서 친이-친박 공천 배분 문제도 있고, 공천 시스템에 대한 확기적인 대안이 있는가.

"나는 상향식 공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은 상향식 공천에 찬성하는 의원님 비율이 높아서 의원들과 당원들이 원하면 결국 도입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향식 공천 제도에 따라서 만약 기존 현역 의원들을 대거 공천하는 결과로 간다면 그것은 국민이 납득을 못할 것이고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상향식 공천이든, 오픈 프라이머리든 2-3-3-2안(나경원 전 최고위원 제안 제한적 국민경선, 당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 반영)이든 여야 합의로 법으로 도입되거나, 한나라당이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라도 의원님들의 합의나 당원 합의가 중요하다. 어떻게 되더라도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외부의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고, 그 원칙과 기준에 현역 의원들도 공감하는 원칙과 기준이 되면 된다고 본다.

 

공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한 기준으로 어느 한편이 공천에서 심한 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 이것 아니겠는가. 2008년 총선 공천은 예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2004년,  2000년 공천은 한나라당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지 않는다. 과거 장점도 발견하면서 보완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것인가.

"내가 '지자체에 맡기겠다'고 한 표현이 그런 문제에 관한 것이다. 경기도는 김문수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사실상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반대해서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당에서 뒤엎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무상급식 문제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당 대표가 되면 무상급식을 정책목표로 받겠다. 중앙당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다르다. 소득 하위 70% 우선 지원이라는 것은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다. 재벌회장 손자에게도 무상급식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문제는 재벌회장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걷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

 

- 공약 중에 복지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 재정집행 계획은 빠져 있다.

"내 공약에서 돈이 제일 크게 들어가는 무상의료는 빠져있다. 나는 무상의료에 반대한다.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시스템을 개혁은 해야하지만 무상의료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내 정책이 돈이 얼마나 든다고 밝히진 못했는데, 기본 강조 원칙은 4대강 사업에 22조 6000억원을 쏟아 부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 안 들어도 된다. 예산을 꼼꼼히 따지면 SOC 예산 중에서 불필요한 게 상당히 있다. 4대강 사업도 토목경제 예산이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줄어들거나 남는 여유분을 돌려서 국민을 위한 투자로 써도 상당후분 이 정책을 진전시킬 수 있다. 무상급식, 무상 보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재정을 얼마나 집행할 거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법인세는 감세하는 것이 맞다'는 박근혜 전 대표와는 의견이 다른 것 아닌가.

"감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표와 생각이 좀 다르다. 나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일관되게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감세 중단이 맞다'고 지적해왔다. 2008년 11월에 10조원 늘어난 수정예산을 갖고 왔고, 2009년 3월에 다시 30조원의 추경예산을 갖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몇 달 사이에 40조원을 더 쓰겠다고 예산을 갖고 오면서 감세를 고민하는 것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때부터 이 정부가 감세정책에 대한 도그마에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언제나 경제 사정에 맞게 해 나가야 한다고 얘기해 왔고 법인세, 소득세 모두 감세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표를 포함해서 '소득세는 감세 중단하되, 법인세는 감세하자'고 주장하신 분들의 생각은 실효세율에 착안, 법인세를 내리되 그에 맞게 조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을 통해 보완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당에서 논쟁이 붙고 당론 결정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겠지만 기본 방향은 감세 중단이다."

 

- '반값 등록금' 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는데. 현재 당의 대책과의 차이점은.

"반값 등록금이란 말을 안 썼다.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등에서 쓰이는  '반값'이란 말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비싼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비싼 등록금 수준을 그대로 두고 세금으로 지원부터 하자는 아이디어엔 동의할 수 없다. 대학 등록금에는 굉장히 거품적인 요소가 있고 사학이든 국공립대든 재정 운영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거품 제거부터 하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등록금 대출 이자를 인하하는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부분은 내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등록금에 대한 당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이슈가 좀 더 공론화 논쟁을 거치는 게 좋다고 보고 청와대, 교육부, 당이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4대강 사업에 대해 많이 비판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박 전 대표도 언급이 있었는지.

"나는 대운하를 추진할 때부터 가장 비판·반대한 사람이고, 이것이 4대강으로 바뀌면서 보 건설과 준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2009년 추경 예산 국면에서 4대강 사업이 비용편익분석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하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생각은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올 해와 내년에 상당한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후유증이 발생하면 한나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당이 돼야 한다."

 

- 현재 원내지도부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분들이 누구든 당이 노선과 정책이 확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뜻을 같이 한다."

 

- 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당장 북한인권법 문제와 한·미FTA 문제에 대해 이견이 크다.

"북한인권법 반대하면 여야 관계가 껄끄러워 지겠지만 그것 하나로 야당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하고, 한·미FTA는 추진과정에 큰 문제가 많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직전 지도부 인사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속속 출마하고 있다.  

"출마는 자유다. 각자 출마해서 당원선거인단과 여론조사에 의해 선택을 받는 것이니까, 국민과 당원들께서 한나라당의 변화 가능성과 한나라당에 거는 희망을 갖고 어떤 사람을 뽑아줘야 되겠는가 생각하시는 것에 희망을 거는 것이고, 저도 그런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


태그:#유승민, #한나라당,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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