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9일 오후 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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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의 정책은 고지서에 명시된 등록금을 반으로 깎는 것이다. 하지만 두 달 뒤 당장 2학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지금이 6월 중순인데 당장 8월 말 9월 초에 납부하는 등록금을 반으로 줄인다는 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대통령 위치에 있다고 해도 불가능 할지 모른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는 반값등록금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19일 오후 서울 홍익대학교 앞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을 만난 손 대표는 "이번 추경예산에 5조원이 아닌 5천 억원을 만들 수 있을지도 고민"이라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했다"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 공을 여당과 정부가 가져가도 좋으니 꼭 해결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손학규 대표 반값등록금 번개 모임'이란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숙명여대 총학생회장), 류이슬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자들과 트위터를 보고 참여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함께 했다.

"반값등록금, 당장 못하면 최대한 빨리 하겠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5+5계획'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6월 국회에서 추경예산 5천억 원을 확보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 관련 법안 5개를 통과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손 대표는 "5천억 원 예산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이번 학기까지만 하기로 한 것을 다음 학기까지 이어 가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며 "또 5개 법안을 통과 시켜 대학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세재 혜택을 통해 기부금을 늘려 재정을 뒷받침 하겠다, 또 운영의 투명성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개 법안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신설 등으로,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와 학자금 취업 후 상환 제도(ICL) 보완, 등록금 상한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손 대표는 이날 자신의 교육철학과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대학 진학이 보편화 돼있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 못이다"라며 "교육은 보편적 권리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여기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반값등록금를 꼭 실현하겠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정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꼭 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라며 "실제로 고지서 금액을 낮추는 걸 목표로 하겠다, 당장 못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 긍정적... 선거용 아닌 철학 있어야"

이러한 손 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모임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민주당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확실한 정책 실현 의지를 요구했다.

단국대에 다니는 한 대학생은 "올해 학교가 등록금을 3.3% 인상했지만 수업일수는 16주에서 15주로 줄었다"라며 "학교는 교무처 사무실을 새 건물처럼 공사를 싹 했는데, 수업하는 강의실은 창문이 떨어지고 벌레가 득실득실해도 보수조차 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는 "군대를 다녀온 3학년인데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인 여동생이 갑자기 휴학을 하겠다고 했다, 대학생 두 명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라며 "21살 내 동생은 일어 통역사가 되는 꿈을 비싼 등록금 때문에 포기하게 될 지도 모른다, 모든 대학생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영 고려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은 "민주당은 등록금 문제에 제1 야당으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립대의 적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으로 비싼 등록금 액수다, 가난하지 않아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지 소득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유 부총학생회장은 "누구에게나 차이 없는 반값등록금이 시행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자은 한대련 의장은 "민주당이 보다 진전된 정책을 가지고 나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런 방향이 애초 민주당의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선거와 관계없이 손 대표와 민주당이 가진 교육적 철학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값등록금 학부모 모임'의 정명수 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학부모들과 시민사회가 원하는 저점에 많이 접근해 있다"라며 "문제는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민주당에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혼자 이 문제를 할 게 아니라,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 대학생들을 비롯해 각계가 모이는 큰 틀에서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