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가 최근 연이어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관련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여야를 막론하고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부심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론을 자극하는 꼴이 되고 있다.

20일 오전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반값등록금 등록금 학부모 모임' 등은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며 대통령 면담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 장·차관이 참석한 '민생 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국정토론회'에 참석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반값이 나왔으면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걸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 질서를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도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반값등록금에 다소 유보적이었던 태도였지만 4일 만에 사실상 '안 되는 일'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총학생회장도 약속 안 지키면 비판받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준한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의장(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은 "4대강 사업, 미디어 악법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본인의 의지로 밀어붙이고, 정작 대학생, 서민들이 정말 죽겠다고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반값등록금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부실해진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유동성 지원에 쓰고 있는데 왜 등록금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얼마나 더 많은 대학생이 죽어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윤호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이 문제가 되자 이를 장관 탓, 대학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총학생회장도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학생들의 비판을 받게 되고, 어떻게든 해보려 노력하지만 정작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학부모 모임' 회원 최창호씨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며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어째서 못 지키는지 사과하고 설명하려 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등록금넷 팀장도 "한나라당 대표 후보인 남경필 의원도 내년이면 45%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당장은 못하더라도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결책을 생각하는 성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명만큼도 노력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남 의원은 지난 16일 "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의 45%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등록금의 75%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 또한 반값등록금이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대학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며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 반값등록금을 무조건적으로, 당장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대련과 등록금넷은 24일, 29일에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24일에는 야5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반값등록금 1000인 원탁회의'가 청계광장에서 개최되고 29일에는 농촌활동을 떠난 학생들이 농민들과 함께 상경해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