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오는 28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사실상 "합의가 안 되더라도 6월 국회 내 강행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에게 민주당이 밀려버린 셈이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단은 24일, 28일 오전에 걸쳐 KBS 사장 출석 하에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선결조건과 KBS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을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안은 6월 28일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합의 처리'가 아니라 '표결 처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 인상안은 다수인 한나라당에 의해 6월 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 투명한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며 "이와 관련해 KBS 사장의 답변을 24, 28일 듣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KBS 측의 답변이 부족하다면 28일 오후 처리하기로 한 합의는 깨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당도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도 "양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몸싸움이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싸고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사회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지었다. 5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BS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 한나라당은 물론, 사실상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방조한 민주당도 규탄한다"며 "27일 저녁 KBS 수신료 인상안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만족스럽게 마련됐을 때에 표결 처리하겠다는 합의"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제 오늘 뭐 하러 그렇게 했겠느냐, 그냥 처리 안 된다"고 말했다.

[1신 :22일 오후 5시 10분]

'날치기 논란' KBS 수신료 인상안, 상임위도 일방상정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러분의 원내대표가 아닌가."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시킨 뒤였다. 법안소위 날치기 논란으로 국회 파행까지 빚었던 KBS 수신료 인상안이 22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수신료 인상안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상정한다"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는 단 하루만에 빛이 바랬다.

지난 21일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제기한 선결조건은 그대로 무시됐다.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6월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고,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 등이 전재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한선교 의원을 만나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정 막으려는 민주당에 "또 사진 찍으려고" 비아냥

오후 3시 14분 결국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재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방위가 열렸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전 위원장을 둘러싸고 정회를 거듭 요청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반면,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여유로웠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또 사진 찍으려고 그런다(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또 시작이네(한선교 한나라당 의원)"라고 비꼬기도 했다.

김재윤 의원은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또, "수신료 인상안만이라도 빼달라"며 "여야 간사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고 요구했다.

자리에 착석한 다른 야당 의원들도 김 의원을 거들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면 처리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위원장은 상정안 심의 과정에 정말 문제가 없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여당이 야당의 질의를 막으면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난다, 여당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문제"라며 "원안부터 처리하고 수정안을 처리하는 등 원점부터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각서 안 쓰면 합의 안 해준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수신료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논의할 때 여야 간사가 협의하면 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날치기 논란이 불거졌던 법안심사 소위 과정도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김 의원과 최종원 민주당 의원이 전 위원장의 문건과 의사봉을 뺏으며 상정을 막으려 했지만 전 위원장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KBS 수신료 인상안을 포함한 27건의 법안·결산안을 일괄 상정했다. 한선교 의원의 법안심사소위 심사보고도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회의 개의부터 1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KBS 수신료 인상안 심의 여부를 놓고도 논쟁은 이어졌다. 한선교 의원은 "민주당이 (기한 내 처리한다는) 합의서를 써야만 합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만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여야 간사 협의 조건을 내놓았다.

이에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가 언제까지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각서부터 쓰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지금까지 수신료 인상안 선결조건으로 내놓은 KBS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도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문방위 여야 간사는 40여 분째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KBS 수신료 인상안은 오늘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