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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지역 전교조와 민주노총, 진보정당 등이 검찰의 '진보 정당 후원'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진보정치세력을 죽이려는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충남지부와, 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본부, 민주노동당대전·충남시·도당, 진보신당대전시당, 전국공무원노조충남지부 등은 24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 민주노총과 교사·공무원에 대한 공안탄압과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300여명의 교사 및 공무원을 기소했던 검찰이 갑자기 최근 그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1200여명의 교사·공무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중 대전충남 지역 교사·공무원은 16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신원파악을 이미 마쳤고, 다음 주부터 소환을 시작,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9년부터 검찰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현 정부와 기획하여 표적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 이후 정부 비판 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살인적인 탄압을 계속해 왔다, 그 선봉에 부끄럽게도 검찰이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전교조·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시국선언과 무관한 노조 간부의 계좌 추적, 핸드폰 추적, 개인 메일 압수수색 등 저인망식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표적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1심에서 검찰의 무리한 주장을 지적하고 벌금 30만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은 이렇게 구겨진 체면을 되찾을 요량으로 이번에 다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번 검찰의 교사·공무원에 대한 수사 확대는 이명박 정권의 조급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진보진영의 대 통합을 방해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진보정치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된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검찰이 야당과 민주노총 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이를 주도한 검찰총장 등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아집에 사로잡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이병도 전교조충남지부장은 "검찰은 자기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으면서 교사와 공무원들이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행동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근 민주노동당대전시당위원장도 "과연 우리나라 검찰이 교사·공무원들에 대한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에 착 달라붙어서 정치적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고, 그랜저 검사, 성매수 검사 등 도덕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검찰, 그러면서도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검찰이 과연 교사·공무원들이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할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검찰의 소환이 있을 경우,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태그:#정당후원교사, #정당후원공무원, #표적수사, #공안탄압, #전교조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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