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 남소연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내용의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검찰 지도부가 줄사표로 반발을 표시한 가운데 여당 대표가 '검찰의 집단행동'에 경고를 보냈다.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대해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법에 명시한 것은, 검찰과 경찰 간 조화로운 권한 조정을 위해 (기존 법무부령에서) 상위법체계로 격상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권 행사에 정치적 간섭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며 "국회와 당은 이후에도 예의주시할 것이고, 필요할 땐 입법부에 주어진 행정부 감시권을 동원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가 '정치적 간섭'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표면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정치권이나 권력의 간섭'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검찰은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 '행정부 감시권 동원'을 언급한 부분도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있을 경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황 원내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은 오로지 국민 입장에 선 검찰이 돼야 하고, 차제에 경찰도 국민을 위한 수사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검찰은 자중자애해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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