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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산·홍성·공주의료원 등 충남 4개 지방의료원 개원 기념일을 맞아 충남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확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민숙)가 주관하고, 충청남도 의사회, 충청남도 4개 지방의료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전문가, 지방의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나백주 건양대 예방의학과 교수(충청남도 복지행정분과 정책자문위원)는 충남 지방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한 9가지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나 교수는 우선 보건의료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은 그동안 시·도립 병원으로서 극빈층 진료, 지역주민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의 지역거점병원 역할, 방역 및 방문보건사업 등 일상적 국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공공성'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 왔지만, 허약한 경영수지로 고통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미약한 의료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나 교수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현 지방의료원의 실태는 △허약한 경영수지 △낙후된 시설장비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채무 심각한 상황 △부족한 전문 의사 △지방의료원 실정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지방의료원 투자 및 정책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 교수는 특히 충남 4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도차원의 정책연구 및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도차원에서 지방의료원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도모하고 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모니터링을 담당할 인력과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마지막으로 충남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9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우선 '지방의료원 기채 청산 대책 마련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 차입채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따라서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지방의료원의 기채청산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충남 지방의료원 설치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의료원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 보전 예산지원 및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의료급여 입원환자 진료비차액은 지방의료원이 저소득층 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진료비를 받으면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이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입원환자 진료비차액에 대하여 적정한 보전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이어 '충남 지방의료원들의 공공성 및 경영투명성을 평가 모니터링 하는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공공의료사업 시행에 지방의료원들이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동시에 경영투명성 관련해서도 취약계층 진료 및 기타 정부 정책 수행에 따라 불가피한 적자가 발생하는 회계작성을 하도록 적절한 회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나 교수는 ▲도차원에서 지방의료원 활성화 추진 예산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 ▲지방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우수 의사 인력 및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장기적으로 도차원의 공공의료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공공의료 TF팀을 설치 운영 ▲충남 보건복지 정책 현황 소개 및 사례 토의를 위한 연찬회 개최 ▲지방의료원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등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발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원용철 대전시민병원설립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현재 전국에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발제자도 지적했던 충남도 자체적인 평가 지표 개발과 기채 청산 및 운영비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병구 공주의료원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경영 수익적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과 같이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바라봐야 하며, 지역주민을 위해 양질의 의료수혜를 늘리는데 힘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원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분석아래 중장기적, 단계별 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석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병국 충남도의원과 조소연 충남도 복지보건국장, 임금자 대전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