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동안 국내 15대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자신들의 계열사를 크게 늘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벌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큰폭의 재벌 규제 완화가 이뤄졌지만, 고용을 늘리는 투자보다 비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새롭게 진출했다.

결국 현 정부가 재벌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추진해 왔던 세금 감면과 규제완화 등이 사실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시민사회 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 등에서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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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포스코-LS-STX-LG 등 계열사 큰 폭으로 늘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472개사에서 778개사로 306개사나(64.8%) 증가했다.

그룹들로 보면, 현대중공업이 7개에서 21개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증가율만 따지면 200%에 달한다. 이어 포스코가 23개에서 61개로(165.2%), LS그룹이 20개에서 47개로(135%), STX가 11개에서 21개(90.9%), LG가 31개에서 59개로(90.3%) 계열사가 각각 늘었다.

단순히 계열사 증가 수만 보면, 포스코가 38개로 가장 많다. 이어 롯데(34개사), SK(29개사), LG와 GS(28개사) 등 순이다.

문제는 재벌들이 계열사 수를 크게 늘려나가는 것 뿐 아니라,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제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적다는 점이다. 오히려 새롭게 만들어진 계열사들의 경우 대체로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해왔던 업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동안 이들 15대 재벌로 새롭게 들어온 계열사 수는 488개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126개사(25.8%)다. 나머지 362개사(74.2%)가 비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이들 비제조업, 서비스업 가운데 건설,부동산 임대업이 86개사로 가장 많았다"면서 "과학기술과 교육 서비스업이 58개, 출판 영상 등이 57개사로 나왔다"고 말했다.

건설과 부동산 임대업이 가장 많았던 곳은 포스코(16개사)와 현대자동차(13개사) 그룹이었다.

고용 투자보다, 비제조업과 중소기업 업종 투자나선 재벌들

권 팀장은 "건설·부동산 등 사업으로 진출이 많은 이유는 막대한 사업이익이 있고, 한국 건설산업과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특별한 기술력과 자원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며 "자본력만 있으면 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벌들의 진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들어 투자를 촉진한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각종 재벌 규제들이 크게 완화됐다"면서 "게다가 법인세 인하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들의 요구가 거의 다 수용됐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결국 재벌들은 그동안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설비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을 통한 몸집 불리기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통한 사업 이익 늘리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벌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 역시 대체로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업종과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자료를 보면, 기계장비와 의료, 정밀기기, 전기 통신기기 등 제조업 분야에서 126개사가 새롭게 재벌 계열사가 됐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들이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업종들이었다.

경실련은 "재벌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전방위적인 업종 진출은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이 위태로워지는 등 경제 양극화만 심화할 것"이라며 "출총제 재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중지,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