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을 이유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향해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실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한 의원의 발언이 '직무상 발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 그가 도청행위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는 면책특권과 관계없이 도청 관련성에 대한 수사"라며 한 의원의 경찰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어 천정배 민주당 대표실 불법 도청 진상조사위원장은 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한 발언도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격에 나섰다.

천 위원장은 1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한 의원의 발언은 한 의원 본인의 의사 표현과는 전혀 상관없이, 천정배의 말을 단지 발설한 것일 뿐이니 면책특권과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면책특권은 '니 말이 괘씸하다'고 처벌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타인의 말을 그냥 밖에 흘리는 것과는 관계없다"며 "불법도청과 연관된 수사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고, 회의 내에서 한 발언 역시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의 실세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도청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공작기획을 세웠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천 위원장은 "일단은 제보를 받은 상황이고, 더 알아봐서 확실한 근거가 밝혀지면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장아무개 기자는 14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도청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15일 "어제, 밤 9시경 장 기자가 사전 통보 없이 출석해 자정까지 조사를 받았다"며 "도청은 하지 않았고, 다시 출석해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불법 도청 문제를 두고 현 정권 실세가 회의를 가져"

다음은 천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 '면책특권'을 이유로 경찰에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한선교 의원의 태도, 어떻게 보나. 

"문방위 회의에서 녹취록을 터트린 것도 앞뒤 없이 한 행동이다. 그 양반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다."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어제 오늘, '홍준표 대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건 당이 그냥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 문방위 내의 발언도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가.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이 마음껏 부담 없이 발언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본인 생각이 담긴 발언 '내용'이 문제가 될 때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예컨대 한선교 의원이 권력을 비판하거나 비리를 폭로했는데 그걸 갖고 문제 삼으면 현재 법상 면책특권 위반이다. 하지만 한 의원은 단지 내 말을 옮긴 것뿐이다. 한 의원의 생각과 의사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 상관없다. 한 의원의 발언은 '천정배 말'을 발설하는 도구로서만 기능했다. 면책특권은 '니 말이 괘씸하다'고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천정배 말을 그냥 밖으로 흘리는 건 한선교 의견과 관계없다. 도청 자체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회의 내에서 한 발언 역시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불법 도청 문제를 두고 현 정권 실세가 회의를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제보를 받았다. 일단은 제보를 받은 상황이고, 더 알아봐서 확실한 근거가 밝혀지면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