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 ⓒ 남소연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체계 구축에 대해 "그런 동맹의 구축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동북아 미래포럼과 현대 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방개혁 방향과 발전방안'이란 주제의 조찬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려하는 대로 한·미·일 3각 동맹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한반도 전략적 입지상 약간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며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장관은 지난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양국의 군사동맹 수준의 교류협의를 합의한 바 있어 이번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당시 국방부는 한·일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협의하기로 해 한반도에 대한 한·미·일 공동작전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관진 국방장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국가에 필요한 일"북한 도발 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이제는 북한이 도발할 때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면서 "북한은 도발하고 협상해서 몇 가지 보상을 받고 또 지나면 도발하고 협상하는 것을 휴전협정 이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앞으로 반복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상황에 대해 "북한이 내부적으로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사례나 그렇게 분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선 "찬성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다"며 공사 중단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김 장관은 "제주 남방해역만큼 앞으로 민감성이 대두할 해역이 어디 있느냐"며 "그 일대 군항 건설은 국가에 꼭 필요한 일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제주해군기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군기지 반대 운동과 관련해서는 "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서 안 들어가겠다고 선언할 수 없다"며 공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해군기지 건설 후 미군 함정의 입항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올 수 있으면 오겠지만 미국 항모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한·미동맹 관계가 있고 미군은 부산항 같은데 스스럼없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공식적으로는 비핵화에 찬성한다. 전술핵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갖다 놓겠다고 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군대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형 카메라 시대가 가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 있는데 필름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