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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밤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복지국가 만들기를 위한 풀뿌리 운동과 정치전략' 토론회 장면.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관련사진보기 |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건설하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대전시민아카데미와 대전사회단체연대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마이뉴스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가 두 달 동안의 모든 강좌를 마치면서 '복지국가 만들기를 위한 풀뿌리 운동과 정치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6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지역 풀뿌리 운동의 방향과 정치 전략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전개됐다.
가장 먼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주제발제에 나섰다. 그는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싱크탱크'와 '국민들에게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국민운동', '복지국가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의 형성' 등 3가지가 필요하다"며 "이 세 가지가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15년 안에 유럽 선진국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정책 싱크탱크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지난 4년 동안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동안 저술활동과 칼럼, 논평, 언론 홍보, 정책 아카데미 개최,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내용과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한계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복지국가 시민정치운동이 긴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복지국가 운동세력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이 땅에서 실현시켜낼 정치적 힘, 곧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할 정치적 경로와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복지국가를 기대하고 염원을 표출하는 풀뿌리 보통 시민들의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에 역동적으로 상호 조응하는 한국 정치의 통합적 재편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준성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는 정당의 출현이 시급한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 세력이 등장할 수는 없다"며 "결국 기존의 민주당, 진보정당에 참여했던 사람과 세력 중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제1의 정치과제로 삼는 이들이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 단일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연합 전술을 구사해,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한나라당과 1대1로 맞서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시급히 통합과 연대 협상의 자리를 만들어 2012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2년 양대 선거에서의 승리가 곧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제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이 토론이 이어졌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복지동맹을 기반을 둔 단일대오 형성이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기존정당의 블록을 허물고 하나의 울타리로 끌어들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해 6·2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은 야권연대를 실현한 바 있고, 국민들은 야권이 연대했을 때 지지를 보냈다"면서 "야권연대가 어려운 일임은 사실이지만, 시민사회가 다시 한 번 야권연대의 중심에 서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2012년 양대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근 민주노동당대전시당위원장은 "진보정당 내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정당을 실현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진보정당들의 진보대통합을 이루고,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하는 선거 전략을 펼친다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복지국가정책아카데미'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에서부터 노동정책, 보육 및 교육정책,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의료정책, 조세재정정책 등 복지를 키워드로 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총 8강좌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