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군이 지난 5월 1일부터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수의계약 대상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하향한 후, 올해와 지난해 5월 한 달의 수의계약 총액을 비교한 결과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주군이 2010년 5월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총액은 3억7270만 원(85건)이었으나, 같은 조건의 올해 5월 수의계약 총액은 7억2244만1천 원(156건)이다.

올해 5월 수의계약을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3억4974만1천 원(작년 5월 금액 대비 93.84%) 건수로는 71건(2010년 5월 계약건수 대비 83.53%)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군이 올해 5월 1일부터 수의금액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한 것은 지난 4월 4일 여주군의회 김영자 의원이 제176회 임시회 제4차 본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의계약개선'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김영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여주군의 수의계약에 대해 유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토착비리척결'과 '수의계약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여주군은 4월 20일 '수의계약 대상을 1,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은 관내견적입찰과 개산계약 등을 통해 계약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수의계약은 물건의 매매, 대차(貸借), 공사 등 도급계약을 할 때 입찰 등의 경쟁이 아닌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맺는 계약은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경쟁 계약이 불리하거나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때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여주군은 올해 5월 1일 이후에도 이런 경우에 해당할 때는 1000만원이 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으며, 여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수의계약내역공개에서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공개 건수와 금액이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여주군 관계자는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을 덮친 구제역 매몰지 관리와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해 5월보다 수의계약 총액보다 줄어든 읍면실과소는 여주읍(877만6천원)․대신면(742만1천원)․주민생활지원과(721만4천원)문화재사업소(424만3천원)․능서면(258만2천원)․자치행정과(1백만원)며, 수의계약이 전혀 없는 곳은 기획감사실․민원봉사과․세무과․허가과․보건소․강천면 등 이다.

여주군이 올해 5월부터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하로 바꾼 것은 지난 4월 김영자 의원과 여주군의회가 건의한 대로 수의계약을 둘러싼 비리의혹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예산절감과 건전재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주군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함으로서 수의계약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이제는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공개할 필요가 생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행정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올부터 수의계약 공개대상 범위를 500만원 이상 모든 수의계약으로 확대 운영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이제 여주군은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하로 바꾼 것처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행정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수의계약 공개대상 범위를 1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로 과감히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