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인천시가 2009년 개최한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152억 원 적자에도 불구하고 18억 원 흑자라고 부풀려 결산했을 뿐 아니라, 특정 기업 특혜, 공금 횡령 혐의 등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당시 비서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152억 원 적자 났는데 18억 원 흑자라고 거짓 결산

인천도시축전은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개최됐으며, 총사업비 1313억 원이 투입됐다. 재단법인 인천도시축전은 2009년 4월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축전 기념관 건립비 170억 원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행사비로 집행했다. 하지만 이를 도개공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결산에 반영할 경우 적자 152억 원이 발생,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산서에서 170억 원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170억 원을 제외하고 18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결산해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언론에까지 배포했다.

큰사진보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121억 원 낭비... 업무추진비 비정상적 현금화

당초 시는 2006년 8월부터 세계 100개국의 도시 초청, 세계 도시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추진했지만, 국제엑스포기구인 BIE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축전'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 규모를 줄였다. 이 과정에서 행사 대행 용역비 121억원을 낭비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시가 도시축전을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 등을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를 보면, 안상수 전 시장은 당시 비서실장인 A씨에게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시장이 사용할 현금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 품의는 도시축전과 관련해 집행한 것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법인은 2009년에 직원들에게 격려금 100만~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집행내역서를 작성해 총 7300만 원을 A씨의 은행 계좌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시장은 허위의 집행 내역서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에 직원 396명에게 50만~300만 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4억 4900만 원을 현금화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현금 5억 2210만 원을 자신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안 전 시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자신이 용도 불명하게 사용했다. 감사원은 안 전 시장과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불가피한 경우"  vs "법적 책임져야"

이와 관련, 안 전 시장은 28일 <경인일보>와 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도시축전과 같은 대형 국제행사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예산 사용처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업무추진비에서 돌려서 쓰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느라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도시축전이 비리로 얼룩진 행사란 평가를 모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도시축전 개최를 반대해왔던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도시축전은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전형적 전시성 행사였다. 입장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학생들도 동원했지만 성적은 너무 초라했다"며 "도시축전과 같은 전시성 행사는 사라져야 하며, 그 본보기로 비리와 관련한 책임자는 그에 맞는 사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