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학기부터 경기지역 43학급 이상 대규모 초·중·고교에 배치됐던 보건인턴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2학기 사업 중단 방침으로 지난 7월 말 집단 해고된 가운데 해고자들과 연대단체들이 법적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일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보건교사회, 경기학교보건인턴교사모임, 보건교육포럼경기지부 등 4개 단체로 꾸려진 '보건인턴교사 해고 비상대책협의회'(비대협)에 따르면 경기도내 대규모 초·중·고교 190곳의 보건인턴교사들이 지난 7월 31일자로 모두 해고됐다.

비정규직인 이들은 올해부터 도입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턴교사제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43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190곳에 1명씩 채용, 배치돼 월 130만 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보건교사 업무를 보조해왔다. 더욱이 이들은 대부분 학교별로 여름방학 한 달을 제외한 1~2학기 9개월(3~7월, 9~12월)간 채용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보건교사 우선 배치계획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올 2학기 사업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보건인턴교사들은 채용된 지 5개월 만에 집단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보건인턴교사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대협 측은 "경기도교육청이 끝내 2학기 사업 중단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해고무효소송 등 법적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대협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유남숙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 사업 중단 철회를 간곡히 호소해 왔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량해고가 이뤄졌다"면서 "곧 자문 변호사와 만나 법적대응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협은 지난달 이미 자문 변호사에게 '채용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 중단을 이유로 보건인턴교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검토의견서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유 위원장은 또 "이번 해고조치로 보건인턴교사가 없는 대규모 학교는 또다시 보건교사 혼자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과중한 격무에 시달려야 할 상황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경기도교육청은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보건인턴교사 집단해고 사태를 방치할 경우 비정규직 교사들을 채용 5개월 만에 무책임하게 내쫓았다는 비난 여론과 집단소송 등 역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학생건강지원팀 관계자는 "현재 해고된 보건인턴교사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이번 주까지 학교별로 현황조사를 벌인 뒤 예산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까지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마련 중인 해고자 구제방안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알려졌다. 우선 대규모 학교 60여 곳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2학기 4개월(9~12월)동안 해고된 보건인턴교사를 다시 채용토록 해 60명 정도를 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인건비 3억여 원은 학교 예산 60%, 교과부 지원예산 40% 비율로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주까지 정확한 현황조사를 실시해 보건교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해고자들은 현재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임시 기간제 보건교사로 전환 배치하고, 자진 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자들은 학교업무 보조 인력으로 재고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학교에 대해 자체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가뜩이나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학교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당초대로 보건인턴교사 사업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기간제 보건교사로 배치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당사자들의 생활근거지와 동떨어진 원거리 배치 등이 이뤄지면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교 2260곳 가운데 43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는 200여 곳에 이른다. 이들 학교는 학생 수만 최소한 1300명을 넘어 보건교사 한명이 학생들의 보건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조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20억 원을 투입해 도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350여 곳 중 315곳에 기간제 보건교사를 배치했고, 나머지는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인턴교사 해고를 막기 위해 2학기 운영예산 10억 원(4억 원은 교과부 지원액)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부담액 6억 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동의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