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0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 229개 시군구 가운데 81.2%인 186개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6.2 지방선거 이후 보편 복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인데 무상급식 대열에 동참한 시군구 단체장 중에는 한나라당 소속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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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분석 결과.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급식네트워크)가 2일 내놓은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추진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1∼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앞둔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대전, 강원, 경북, 경남, 전남, 부산, 울산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지역 달성군은 지난 해 말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좌절됐다.

광역시와 기초지자체 사이에 의견차로 올해 초 무상급식이 불발된 대전광역시 지역 5개구 전체는 지난 6월부터 무상급식 대열에 뒤늦게 합세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시군구도 105개에 이르러 전체 시군구의 45.9%를 차지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76개 시군구(33.2%)였고, 고교 무상급식은 27개 시군구(11.8%)에 머물렀다.

배옥병 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은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도 적극 참여하는 등 이미 큰 물결을 이루어 안착화 단계가 되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계산속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좀 더 정확한 무상급식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15개 시도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무상급식 현황을 요청했다. 관련 분석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