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 급식 주민투표를 오는 24일로 발의하면서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무상급식 찬성 진영과 선거운동에 뛰어든 무상급식 반대 진영의 활동이 본격화 됐다.

4일 "투표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이하 투표거부시민본부)의 발족식과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기자회견이 3시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투표율 33.3%를 원천봉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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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거부시민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진보시민사회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검토해 약 14만 건의 허위·대리 서명을 발견하였고, 그 중 명의 도용된 서명을 고소·고발 하기도 했다.

투표거부시민본부는 발족선언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욕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밥상까지 희생시키지 말고 수해복구에 전념해야 한다"며 "불법·관제·혈세낭비 나쁜투표를 단호히 거부하고 투표율 33.3%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투표 불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착한 투표 거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병 투표거부시민본부 공동대표는 "아이들 밥 먹이자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며 "30명이 있는 교실에 15명은 부모의 소득이나 부모의 부재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 모멸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배 대표는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새치기를 하며 넌 공짜밥 먹으니까 뒤에서 먹으라고 말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은 시혜적 차원의 무료급식, 선별급식, 차별급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주민투표의 기본 프레임은 진보 대 보수도 아니고 나쁜 시장과 선량한 서울 시민의 대결"이라며 "세상 어떤 곳에서도 아이들에게 내준 밥상을 다시 뺏어 가난한 아이와 부자 아이를 가르는 시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투표일까지 앞으로 자치구별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투표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불법 부정 투표운동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번 주민투표가 갖는 잘못된 의미를 알리는 홍보 책자 발간과 온라인 SNS 홍보 활동도 동시에 진행한다.

"주민투표 거부는 헌법정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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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에서 주최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적극 참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시민회의 회원들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이런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위기감,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 각종 무상시리즈에 대한 찬반의 최전선이자 사회적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면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원한다면 투표장에서 그 안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하는 방식을 택하면 그뿐"이라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주민투표에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간곡히 호소하며 이를 방해하는 일부 시민 사회단체들의 투표거부 및 불참 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주민투표 서명에 법정인원보다 10만 명이 넘는 51만 명이 서명을 한 상태"라며 "주민의 뜻을 물어 미래를 결정해야하는 투표가 일부세력에 의해 중간에 무산되면 안 되므로 무상급식 여부를 판단하는 주민투표는 반드시 시행 돼야한다"고 말했다.

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소득이 하위 50%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서울시 안과 올해 초등학교, 내년 중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서울시의회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