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운영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그동안 경매 편법거래, 거래물량 감소 등 총제적 위기진단을 받은 가운데 안양시 감사실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소문으로 떠돌던 위법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7년 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 국·도·시비 742억 원를 투입하여 안양시가 동안구 귀인동 934-1번지에 동년 9월 6일 개장한 부지 8만4941㎡에 6만6826㎡(지하1층, 지상3층, 총18개동) 규모로 모두 11개동이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개장한지 15년째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실운영 및 예산 낭비 사례가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정부기관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면치 못하자 운영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고자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스란히 나타났다.
안양시 감사 결과... 공무원 6명 문책 4천만원 추징 및 회수안양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9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 업무, 중도매인의 인․허가 및 행정처분, 공유재산 관리 등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감사 결과'를 통해 27건을 지적(훈계 6명)하고 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의하면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소홀 등 총 27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여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6명(훈계)을 문책했다. 또 재정상으로 4천만원(4건)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도매시장법인 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지정 업무시 사전 회계검사 실시하는 방안, 출하자 미지급금 최소화 방안, 수산부류 경매 미실시에 따른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입찰대상 임대시설 241개소 중 7개소만 일반입찰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하고 있어 일반입찰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고, 도매시장법인이 기준면적보다 1,238㎡를 초과 사용하고 있어 기준면적으로 제공하고 회수시설은 임대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공무원이 배치돼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검토하되 단기적으로 우수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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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7년 수산부류 중도매인조합 중도매인들이 법인 퇴출 항의 집회에서 삭발식을 갖고 있다. |
| ⓒ 최병렬 | 관련사진보기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무용론 마져 제기, 대수술 불가피한편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실시)가 지난해 발표한 2009년도 도매시장 개설자 평가결과 전국 32개 도매시장 가운데 31위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또 도매시장법인 또한 전국 81개 청과부류 법인 중 (주)태원이 81위, 안양원예농협이 63위, 수산부류에서는 전국 24개법인 중 (주)평촌수산이 16위로 평가받는 등 부실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선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1998년 당시 3억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주차 관제기가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고 2011년 2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철거할 계획으로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다"고 꼬집었다.
또 "수산동과 청과동의 천정이 높게 설계되어 공동 전등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개인 점포별로 별도 전기를 사용하는 등 에너지 낭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전어축제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및 관련법규정을 어긴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조합 중도매인들이 법인선정과 공무원 유착관계, 불법적인 경매, 얼음(제빙)공급의 부당, 불법 주주구성 등 각종 문제들을 지적하며 도매법인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와 같이 운영전반의 총제적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놓고 무용론 마져 제기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어 전반적인 진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