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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인천지역 본부는 17일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앞에서 '정당한 노조활동 마구잡이 공안탄압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정원이 왕재산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동조합원에 대한 무리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국정원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 본부는 17일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앞에서 '정당한 노조활동 마구잡이 공안탄압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정원이 왕재산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동조합원에 대한 무리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국정원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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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취임 일성으로 '종북좌익세력 척결'을 강조한 가운데, 이른바 '왕재산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전재환) 소속 조합원과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들은 17일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왕재산'은 함경북도 최북단인 온성군에 있는 산으로, 북한은 1933년 김일성 주석이 항일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한 곳이라며 '혁명성지'로 꼽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전직 민주당 당직자인 이아무개씨와 IT업체 운영자인 임아무개씨 등 5명을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피의자들이 북한의 대외연락기구인 225호국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뒤 10여년 동안 국내 정치·경제 동향을 탐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 5명에 대한 기소 시한인 23일 이전에 일괄 기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정원은 인천지역 34명, 서울지역 17명 등 50여 명에 대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중 14명이 민주노총 인천본부 소속 간부나 조합원이다. 국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수첩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 등 당직자 8명도 수사했다.

 일명 왕재산 사건의 피의자의 가족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국정원이 강압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명 왕재산 사건의 피의자의 가족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국정원이 강압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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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인권침해 논란 "무리한 수사로 생존권 위협"

이와 관련,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진보정당 관계자 100여 명은 17일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앞에서 '정당한 노조활동 마구잡이 공안탄압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 중지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방해하거나, 폭언 등의 위협을 가했고,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출석만을 강요했다. 심지어 직장 근처에서 잠깐보자, 호텔에서 보자고 했고, 음식점에서 만나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국정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회사 사장을 찾아가 조사 협조를 받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재환 본부장은 여는 말을 통해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조직임에도 불구, 막걸리 국가보안법 사건처럼 왕재산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한 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불분명한 조합원을 찾아가 조사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경우 직장 사장을 만나 조사 협조를 받겠다고 협박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수사 행태를 규탄했다.

왕재산 사건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에 방문했지만, 가방 검사, 소지품 검사 등을 통해 피의자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등 변호권을 위축시키려한다"며 "국정원과 검찰이 자신 있으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면 됨에도, 변호사의 조력권까지 방해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엔 구속된 피의자들의 가족이 참석해 국정원의 인권침해 사항을 알렸다. 피의자 김아무개씨의 부인은 "구속된 지 20일 넘었지만, 면회를 세 번밖에 못했다. '누구 가족이랑 어울리면 면회 못한다'고 협박했고, 시부모를 찾아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했느냐'고 물어 부들부들 떨고 있다"면서 "검찰 총장이 종북좌파와 전쟁을 선포했으니, 저희 같은 가족이 계속 나올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 이은주 인천시당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신길웅 남동구위원장은 "국정원이 민주노총,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엮어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한 뒤 "두려우면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왕재산 ,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국가정보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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