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예정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해 거부할 것을 호소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민에게 보낸 공보물에 '허위 내용이 적혀 있다'는 <오마이뉴스> 등의 19일 보도와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상급식 찬성 쪽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투표거부운동본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어 "공보물 폐기와 관련자 의법조치"를 촉구했다.
야당 차원에서 선관위에 고발 검토
앞서 이날 <오마이뉴스>는 '급식지원, 교사도 모르게 처리해 왕따 없다? 선관위 무상급식 투표 공보물, 허위사실 담겨'란 제목의 기사에서 "공보물 내용 중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본부)'가 작성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 단체는 공보물에서 "(급식 지원은)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와 관련 김성호 투표거부운동본부 대변인은 "8백만 서울시민이 보는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2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투표참가운동본부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도 이날 보도 직후 성명을 내 "급식비 지원은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선별해 교육청에 보고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집행하고 있는 업무"라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선생님도 모른다'고 공보물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선관위는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공보물을 폐기하고 관련자들을 의법 조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보 내용을 본 교사들은 "거짓말이 황당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아무개 서울 Y중 교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급식지원을 하는 것은 방학 때 이야기인데 엉뚱한 내용이 공보에 적혀 있다"고 말했다.
권아무개 서울 U고 교사도 "급식비 미납자들에 대한 납부 독려도 담임의 몫인데 교사가 모른 채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니 제정신이냐"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무리 비밀로 하여도 '공짜 밥 먹는지, 남들처럼 유료 밥 먹는지'는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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