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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까지 내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투표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종료된 24일 오후 8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서울 시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오늘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랜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계획한 교육청 방안대로 무상급식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곽 교육감은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5, 6학년 19만 8875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2학기 분(86일) 420억 220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학년 학부모들은 월 급식비(우윳값 포함) 4만 9140원(하루 2457원*20일)을 내지 않게 된다.

이에 더해 주민투표 결과를 수렴해 서초, 강남, 송파, 중랑구청장이 초등 4학년 급식비 예산을 추가 지원할 경우 이 지역 1만 7500여 명의 학생에게도 추가 무료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관련 예산이 확보돼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이 진행되면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의무교육 기간인 9년의 초중학교 전 기간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이미 편성되어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시의회에서 조례 등으로 관련 예산 690억 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 교육감은 또 "어떤 복지도 재정 형편에 맞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투표장에 나가신 시민들의 걱정하는 마음도 잘 헤아리겠다"면서 "오세훈 시장님의 염려 또한 의미 있게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사필귀정...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교육시민단체들의 성명도 줄을 잇고 있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도 성명을 내어 "친환경 무상급식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서울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기뻐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해온 이 단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관제투표를 기획하고 주도한 오세훈 시장은 물론 이를 기화로 시대착오적인 반복지 담론을 불지피려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패배"라고 투표 결과를 분석하면서 "오 시장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울시민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내어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뒤 "수차례의 재보궐 선거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몽니를 부리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이날 긴급 입장을 내고 "이수차천(以手遮天)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 권력의 손바닥이 아무리 커도,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투표 무산이 선언되자 주민투표거부운동본부 등은 서울시민들과 함께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시민한마당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