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1일 낮 12시 10분]

한미FTA, 미 의회 처리시점에 맞춰 상정키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FTA 비준안 미국 의회의 처리 시점에 맞춰 외통위에 상정하기로 1일 합의했다.

이른바 '송민순' 안이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8월 31일 외통위에서 "미국에서 한미FTA가 의회에 제출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되면 우리 외통위에서 상황을 평가해서 투표를 거쳐 상정여부를 결정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 안을 수용하기로 한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양해를 얻었고, 한나라당도 1일 이 안을 받아들였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상정하면 우리도 상정하고, 미 의회에서 상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면 우리도 상정을 생각한다는 점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미국 의회 처리 시점에 맞춰 외통위에 한미FTA동의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까지 한미FTA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인정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핵심은 비준동의안 상정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송민순안에 합의한다고 해서 야권연대 합의 파기로 보지 않는다"고 했었다.

한나라당의 김충환, 구상찬 의원은 '송민순안'을 수용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확실시되면'의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며 이 판단 권한을 남경필 외통위원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국 의회 상정이 객관적 명확해진 시점'은 이 시점은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의 뜻을 존중해서 정하도록 하겠다"며 "그때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못하면 위원장은 직권상정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정리했다.

[1신 : 1일 오전 11시 30분]

한나라당, 한미FTA 국회 비준 위해 민주당 압박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민주당이 한미FTA라는 국가적, 정책적 사안을 선거 연대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 위원장은 1일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한미FTA는 야당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사안으로 쓰일 게 아니다"며 "부득이할 경우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송민순 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여야 간 합의점이 도출됐다, 미국 의회에서 미 정부의 비준안 제출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에 우리도 여야 합의로 상정하자는 제안이었다"며 "한나라당은 동의했지만 민주당이 야5당 협의과정에서 설득하지 못해 결국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청대로 하루 시간을 더 줬는데 한미FTA를 선거연대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그런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한나라당과 공감대를 가졌던 대로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송민순 안'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면서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측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송민순안에 대해 야당의 의견이 좁혀졌다, 그 안에 우리가 합의해도 민노당에서 야권연대가 훼손됐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동 민노당 의원도 "핵심은 비준동의안 상정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송민순안에 합의한다고 해서 야권연대 합의 파기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체 회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