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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자본과 시장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일어나는 경제학적 구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세계 모든 이들이 주지하듯이, 정치적인 실리관계가 더 확실한 지배체제로 서 있다. 그런 점들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시장접근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일이다.

미셸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는 홀로 자립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사다리를 부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담론이다. 그것이 통치성의 개념으로 대두되는 바, 규율권력과 생명관리권력을 종합한 담론서이기도 하다. 감시와 처벌, 그리고 성의 역사를 하나로 통합한 게 그것이다.

푸코는 그런 통치성이 전체화하는 동시에 개별화 전략으로 나타난다고 꼬집는다. 이른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빌미로 전체적인 감시체계를 발동하고, 그와 동시에 한 개인의 사소한 내용까지도 수시로 침투한다는 게 그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전면화된 복종의 장'에 다다르게 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2세기경에 등장한 그리스도교의 사목제도 속에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중심한 16세기의 통치술에도, 중상주의로 대표되는 17세기에도 대두되었다고 평가한다. 물론 시대를 달리하여 색다른 옷을 껴입긴 했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규율과 생명관리라는 통치성이 그 근간이었음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목적 통치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사목적이라 할 수 있는 권력이 그리스도교 시대 내내 정치권력과 분리된 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 권력이 개인의 영혼만을 돌보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사목권력은 영혼의 인도가 어떤 개입, 곧 일상의 품행과 생활의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재산·부·사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한에서만 개인의 영혼을 돌봅니다."(223쪽)

이는 이 책의 제 5강부터 9강 전반에 기술하고 있는 사목제도의 권력 기술에 관한 내용이다. 특별히 사목 권력을 '좋은품행'으로 진단한 그의 지적은, 하버마스가 이야기했듯이, 지극히 '소장 보수주의자'의 견해로 비칠 수 있다. 반면에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반종교개혁 진영 안에서조차 '대항품행'이 등장했다고 진단한 것은 그의 진보주의적인 시각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책의 제 10강부터 13강까지는 국가 이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역시 경제적 통치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강론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비용과 수익에 의해 통치당하고 있는 '호모에코노미쿠스'에 대한 견해이기도 하다. 오늘날 국가 운영 전반에 감시와 통제를 적용하는 것도 그 일환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그에 대한 해체를 위해 기술하려고 했던 '혁명적 주체성의 역사'는 그의 때 이른 죽음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시 문제, 그것은 단순한 안전 공간과 환경 문제 차원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 밑바탕에는 안전과 환경을 빌미로 한 통제성이 놓여 있음을 갈파해야 한다. 아울러 17-18세기에 대두되었던 식량문제와 천연두 문제가 신자유주의 시대 말미에는 신종 질병과 감염이라는 문제 속에서 쓸모없는 인구의 대량청소라는 명분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에 관한 경외와 주체성의 윤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 말이다.

그렇기에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자세는 푸코가 바라봤던 대항품행의 또 다른 형식을 취하는 것, 곧 전면화된 복종의 장을 해체하여 스스로의 주체성을 세워가는 일에 달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