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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동구의회 조례 상정을 하루 앞둔 9월 5일 동구청 기자실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올해 4.27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 때 야권단일화를 이룬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은 공동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그 공동정책 제 1호는 바로 동구지역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이다. 야 4당 단일후보로 나선 민주노동당 김종훈 후보의 공약 1호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이었고, 구청장 당선 후 첫번 째 시책으로 내놓은 것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마련이었다. 하지만 센터 설립은 물건너 갈 전망이다.

동구의회에 상정된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조례안이 6일 동구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부결됐기 때문. 이 때문에 야 4당은 물론 노동계도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조례 부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배후?

야 4당 단일 후보로 동구청장에 당선된 김종훈 구청장의 공약 1호였던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은 당선 초부터 난항에 부닥쳤다. 애초부터 동구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월 2일 열린 동구의회 제107회 1차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박은심 동구의원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박 의원은 "동구비정규센터가 북구청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진보정당 세력이 세력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세력이 확대돼 공장 불법점거 행위 등 불안한 노사관계 활동이 활성화 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표출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한나라당 지방의원들을 성토하는 한편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입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관련 조례를 부결시켰다"며 "이들의 발언은 단 일 프로의 진정성도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조례를 부결시킨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나라당 동구당협위원장 안효대 국회의원의 책임도 큰 만큼 그 책임 또한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민노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스스로 당론을 거론하면서 조직적으로 조례 부결에 나섰다"며 "대다수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의원들 배후에 당연히 한나라당 동구당협위원장인 안효대 국회의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그런 의혹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그런 만큼, 안효대 국회의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본인이 스스로 책임질 일이 없다면 비정규직 조례를 비롯한 관련 정책에 분명한 찬성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효대 의원은 정몽준 의원이 동구지역 국회의원을 할 때 사무국에서 일했고, 이번 조례와 관련 있는 현대중공업 간부 출신이다.

이에 대해 울산 동구 안효대 의원측은 "안효대 의원 배후설 등은 언론 보도로 드러났거나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인데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동구 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으로 안 의원께 보고해 앞으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당장 한나라당 규탄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후 다음 회기에 조례 재상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 

민노당은 "친재벌 반노동 반비정규직 정당인 한나라당을 강력 규탄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아울러 김종훈 구청장은 조례 없이도 가능한 모든 비정규직 관련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은 지난 2개월간 동구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질의서 발송, 면담, 기자회견,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간담회 등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