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등교육이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는 학교현장의 모순된 일상을 수면 아래에 덮어두는 것이 미덕이라는 다분히 도덕적인 금기가 교직사회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물리적 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그림 1>은 교육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과밀학급 실태이다. <연합뉴스>를 통해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월 현재 전국의 과밀학급은 중•고교를 합쳐 무려 3,500개가 넘는다. 전국의 고교: 2,481개, 이 중 경기도가 918개, 전국의 중학교가 1,051개, 이 중 인천의 중학교가 43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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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전국과 고교, 전국과 중학교의 과밀학급 수 경기도는 고교, 인천은 중학교가 과밀학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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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초중고교의 과대학교 수로 서울, 경기, 대구의 과대학교수가 36~45%이다. 과대학교의 기준으로 초등 1689명, 중ㆍ고 1260명이다. 전반적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너무 많아 한국은 여전히 OECD국가 중에서 칠레, 일본과 함께 최하위 3개 나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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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전국의 초중고 과대학교 비율 대도시를 중심으로 과대학교가 많음은 교육투자가 인증증가 속도에 비해 많이 뒤져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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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면에서 이렇게 척박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면 교육을 움직이는 운영원리로서의 교육정책들도 세련되고 투명하며 문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지도 이미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바로 학교의 리더인 교장을 배출하는 장치로서의 현 교장승진제도가 문제의 본질을 읽어내지 못하는 당국자들의 중대 오류사례이다. 현 정부출범 초기에 교장공모제가 교직의 큰 이슈로 부각된 적이 있었다.

이 때 교직의 모순을 인식하는데 취약한 기득권층으로서의 현 교장, 교장승진의 길을 걸어온 교사들이 공모제를 반대하였다. 이들의 반대논거는 전문성이 취약한 교사가 교장이 되면 교직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었다. 이는 다분히 막연하게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오래된 상투적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아래에서 제시된 사안들은 교장개인에게서 비롯되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교장제가 바뀌면 상당수 개선될 수 있는 파행적 사례 몇 가지를 기록해 본 것이다.

<현 교장승진제와 직접-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상황>

1.  서울의 공정택 전 교육감을 포함하여 현장교육 수장들의 직권남용 부조리는 우리사회의 만성적인 병폐이다. MB정부에 들어와서 사립학교 이사진들의 전횡은 '자유와 경쟁력 확보'라는 장막 뒤에서 그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 교장이 선출공모제라면 내부고발은 좀더 수월할 것이다. 2.  수년 전 한 초등학생이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식판의 밥을 다 먹었다가 손바닥에 토했다. 그러나 식당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토한 음식을 다시 먹었다. 이 사실이 학부모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열린 공간이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  교장들이 정년퇴임 전에 각종 학교 개보수 공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이 또한 견제와 직언의 발언이 사라진 곳에서 발생한다. 4.  한 고교에서 교장의 허락을 받아서 교사들이 업무경감, 교원복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전 교사들이 토론하여 의견을 모아 발표했다. 이 중에서 교장에게 결재받기 전에 일일이 교장과 직접 만나 얘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전화, 교내 연락망인 메신저 등으로 사전에 알리자는 제안도 있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수업, 학급관리, 업무처리 때문에 하루 일과가 너무 빠듯하기 때문이다. 결재 한 가지에 매달리다 보면 교과탐구나 학생지도의 기회는 그만큼 사라진다. 결국 교장은 이러한 제안내용들 대부분 묵살했다. 5.  어느 고교에서 방과후 보충수업 담당 선생님이 방학동안 보충수업 시간이 한 학급당 100시간으로 너무 많아서 10시간을 덜어 개학해서 실시하고자 했다. 게다가 선별적으로 이동수업을 구상할 시간이 필요해서 약 5일간 쉬고 있었다. 보충이 없는 아침시간에 아이들이 떠들었다. 교장은 정황을 세밀히 이해하고 공감하려 하기보다는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 보충비 징수 등에 대해 해당 실무선생님을 재차 질책했다. 의심의 시선을 느낀 해당 선생님은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웠으며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6.  현재 당국에서 종용하여 거의 전국적으로 중간, 기말고사에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식 5지 선다형 시험을 그대로 둔 채 실시되어 채점하는데 여간 곤욕을 치르지 않고 있다. 이것이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어려움이라면 문제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이들의 유사정답을 놓고 교사들간의 소모적인 고민이 이어지면서 거의 모든 교사들이 서술형 문제출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학기별 집중이수제 등을 포함하여 현장의 교사들과 논의없이 하달되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정책들은 우리의 교육행정이 얼마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교장들이 서술형 문제를 폐지하자고 당국에 제안하는 일은 없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태로울 때 즉 정년단축과 교장공모제 실시안이 발표되었을 때에 목소리를 낸 것이 거의 유일하다. 7.  한 학교에서 교원단체 주관 외부강사 예컨대 소설가, 시사 평론가, 극작가 중에서 1명을 초청하여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갖고자 기획했다. 교원단체 분회장은 강당을 빌리고자 교장에게 허락을 구했다. 그러나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거절당한다. 교원단체가 학교 안팎의 교육문제를 활발하게 논하거나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우리교육의 발전은 그만큼 가능해질 것이며 또 부족한 대로 그렇게 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으로 교장들이 단체의 활동에 호의적이라면 학교는 보다 더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학교장은 이들의 판단을 빌리면 좋겠다는 시각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분석>

첫째, 학교 밖으로 눈을 돌려 볼 때, 학교장들의 파행적 사례가 가능한 것은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봉쇄해온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정치와 벽을 쌓은 채 한 학교 교사들이 급식을 굶는 아이들에 대해 5천 원씩 모아서 1년간 밥을 먹이는 것이 온정의 표현이요 미덕이다. 그러나 교사가 휴직을 하고 시의원,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지역 및 전국단위로 굶는 아이들의 실태조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일거에 구제할 수 있지 않은가? 정치는 이렇게 삶의 질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창조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독재자들이 만들어 놓은 장막일 따름이다.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정치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기다리는 곳까지만 가는 것이다. 나아가 교사가 정치적 주장과 행동에 직접 참여하였을 때는 교육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지금도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인권조례 등을 소개할 때 학생들은 그 소개하는 교사를 국회로 보내자고 하면서 학교의 각종 규제를 풀려고 한다. 지금도 스위스에서는 현직교사가 수업을 하다가 국회 회기가 되면 출장 가방을 들고 등원한다. 수업은 미리 준비한 강사가 이어받아 차질없이 진행한다. 한국은 교사의 정치참여는 고사하고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탄압을 받고 있다.

교사들의 정치적 활동영역이 확대되면 우회적으로 교장들 역시 의식의 범위가 학교 안팎을 넘나들 수 있을 만큼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소풍가는 일정, 외부 체험학습 나갈 때 우유를 먹일 것인가 말 것인가, 자습시간에 조용히 하는가 안하는가,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잠을 자는가 안자는가 등 교내의 사안들을 놓고 일일이 간섭하면서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일은 사라진다.

대신 단위학교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에 일관성있게 연결되도록 논의를 이끌어낸다든가, 이동수업을 위한 여건조성과 예산확보, 전문계 고교에서 시장수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체와 공통의 커리큘럼 및 교재를 개발하는 등 보다 큰 틀에서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교장이 누구인지 겨우 아는 정도이지만 한국에서는 교장들이 국가에 대해 직언 한마디 못하면서도 교내에서는 제왕적 위치를 차지한다. 교장이 전출입을 가면 전쟁영웅 대하듯 환영식과 환송식을 베푸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안을 들여다 볼 때, 교장들의 독선이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점수따서 승진하는 교장자격증제가 교사들로 하여금 학교장에 대해 제언, 비판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현 교장들의 역할이 수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학생과 교사들의 정서를 읽어내지 못한다는 점, 교장이 교사들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지 않아도 견제할 민주적 장치 즉 교사회의나 자문기구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이다. 게다가 교장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학교 안팎의 교육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교육당국과 교장의 지시를 이행하고 학교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경험으로 채워진다.

현 승진제는 주로 2가지 교장의 유형을 보인다. 즉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장은 실무담당 교사들의 업무에 너무 깊이 참견하여 효율성과 교사들의 자율성을 해치고, 장학사 출신의 교장은 장학과 감사에 걸리면 큰 일날 것 같은 위기감을 조장하면서 각종 업무서류, 정기고사 출제지 등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종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서를 격려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수시로 업무로 인해 전화를 받거나 결재서류가 반려되어 2~3번씩 문서를 수정해야 하고 또 불려다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교사들 각 실에서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보조원 한 명 없는 곳이 대다수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LA 인근 얼바인에 있는 한 작은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수보다 행정보조원이 더 많다.

제왕적 교장제의 상황에 잘 적응한 어느 부장교사는 시험지 관련서류에 '이하빈칸'이라고 쓰지 않고 '이하여백'이라고 썼으니 다시 고쳐오라고 하고 한다.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쓰는 것도 두려운 것이다. 그러면 해당교사는 독서나 상담할 시간에 다시 또 서류작업을 한다. 이렇게 교사들의 하루 일상은 비교육적인 일로 점점이 사라지니까 교육경쟁력이 생기겠는가? 참 기이한 풍경이다.

최근 주민 직선제로 뽑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후 단일화 당사자에게 2억의 거금을 건넨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선출직이 문제인가? 그러나 선출직 교육감이 정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소신껏 학생과 교사들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펴고 있음을 우리는 짧은 기간동안 지켜 볼 수 있지 않았는가?

고칠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선거제이지 민주적 선거제 자체는 아니다. 이러한 제도개혁과 더불어, 교장이 교사의 꿈의 대상이 아니고 평교사로 정년까지 가는 것이 진정 명예롭고 그것이 선진교육의 상식이라는 의식개혁도 필요하다. 그리고 의식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사연구실, 과밀학급 해소, 업무보조원 투입 등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따라야 한다. 교장이 발령나서 온다고 하면 교사들은 "교장 알아? 어때? 좋대?" 등을 묻는 것이 신학기 단위학교의 주요화두다. 교장이 얼마나 온정적이고 학생과 교사들을 잘 이해해주는가 하는 것이 다분히 우연에 맡겨져 있거나 개인차에 의존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아래 표는 교사들이 10~20년간 승진점수를 모으면서 젊음의 교육적 열정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점수요건이다. 보통 맨 아래 칸의 합계점수에 도달해야 교감연수를 거쳐 교장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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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교사들이 모아야 하는 승진점수 영역 교사들이 이 점수들을 모으면서 깊이 있는 전공책 읽기, 수업준비, 학생상담의 기회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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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지난 50여 년간 경제의 기적을 보였으나 남성중심-경력중시-외국인을 배척하는 차별적 풍토-유교문화에 경도된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능력주의, 개방적인 의식과 제도의 변화를 기하지 않으면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암시한 바 있다.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4791004575519703277433756.html)

현재의 교장자격증제하에서 학교행정 기획능력을 만들어내고 교육적 판단에 익숙한 소수의 학교장도 배출되고 있지만, '행정위주의 판단'과 '교육위주의 판단'의 갈림길에서는 궁극적으로 소신껏 '교육적 판단'을 선택하지 못하고 감사와 장학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행정위주의 판단'을 앞세운다.

게다가 이주호 장관이 경쟁일변도의 교육정책 기조에 따라 교장-교사 초빙제를 확대하면서 교육문제를 치밀하게 인식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거나 교장이 될 기회는 더욱 배제되고 있다. 장관은 경쟁을 원하나 정책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너무 오랫동안 교육에 맹목인 교수나 정치인이 교과부장관을 맡아 왔다. 대만에서는 한 여성 국회의원이 10여 년 동안 오로지 국회 교육위원으로만 활동하면서 학교와 학원의 전도된 위상을 가시적으로 바로잡은 적이 있었다. 한국에는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이런 소신있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 학부모-시민들은 아직 자녀 이기주의 혹은 교육에 대한 무관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맺으며>

결국 교육문제의 해결의 불씨는 교사들이 지펴야 할 것 같다. 교사들이 먼저 단결하여 학부모와 시민에게로 그 외연을 넓히면서 시민의식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혁을 시도할 때 변화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하나는 교장선출공모제를 내실있게 정착시킴으로써 재기발랄하고 명랑한 정서 속에서 의견을 표현하도록 학생과 교사들에게 의사결정권을 돌려줘야 한다. 현 교장승진제는 개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의식의 밑바탕에 아집과 독선을 깔고 있는 교장들을 배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제 인맥을 형성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교장승진제의 흐름의 고리를 서둘러 끊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교장제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설령 교육과정 구성을 단위학교로 이향한다고 해도 대학입시를 개혁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예컨대 현재 국책과목으로 국사를 다시 필수교과로 지정했다. 그러나 수능과목에서 선택제로 하면 학생들은 다시 외면할 수 있다. 철학과목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 역시 대학입시의 내신반영 및 수능출제가 안되어 현재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철학과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조차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대학과 고교가 공조하여 고교의 교육과정 구성, 대학입시, 취업전망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학교 안과 밖의 영역에서 막힌 혈관을 뚫듯이 학생과 교사들의 언로가 열리는 출구를 마련해줌으로써 비민주적이고 보수성향이 지배적인 학교풍토를 벗어나는 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 두 가지 상식에 도달해 있으면서 금융위기, 인종주의와 같은 모순된 외적 요인들로 인해 야기되는 교육문제를 손보는 상황이라면 한국은 아직 이 상식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