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두고 울산시가 제출한 안과 시의원(민주노동당 천병태의원)이 발의한 안이 병합심사 되었다.

그 결과 울산시가 제출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되었던 결과라는 분석이다. 울산시가 제안한 안은 시민예산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천 의원이 제안한 안은 시민예산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가 제출한 안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담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조례안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조례안 중에서 가장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조례안을 제출했고, 울산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이 아니라 울산시의 조례안을 가결처리 한 것이다.

울산시는 왜 많은 시민들의 요구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극적인 조례안을 제출했나? 이에 대해서 울산시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은 "시민들의 의식이나 실정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시민참여 네트워크는 "시기상조라는 말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이제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조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의 공통점은 울산시 안처럼 제도자체가 형식적이란 점이다.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 보장하자는데 웬 보수 진보 타령

그렇다면, 울산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동료의원 발의 조례안을 부결 시켰을까.

송병길 울산시의회 한나라당 의원은 "시민위원회가 구성되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예산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진보는 참여 의지가 높은 반면에 보수는 조용하다"며 "시민위원회가 구성되면 진보단체만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천병태 의원은 "전체 시민위원의 2분의 1을 시장이 위촉하고 또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진보단체만 들어오는건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시민참여 좋은예산 네트워크는 "시민위원회는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공유하는 곳이지 최종예산편성안을 심의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견인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면 시민위원회는 환영해야 할 문제이지 권한침해라고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또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는 곳에서 집단이기주의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는데 울산시는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울산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의원발의한 천병태 의원은 조례가 심의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율을 해보려고 했다.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 등의 구체적인 구성 조항을 양보하고 주민참여의 최후의 제도적 보루인 시민위원회 구성만이라도 조항으로 명시하자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처리만을 주장했지 타협할 의사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결국 천 의원이 발의한 안은 부결 처리되고 울산시 조례안이 가결처리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천 의원은 무기력하게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수차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표결을 미뤘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원활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최종적으로 표결이 강행되기 전 천 의원은 마지막 의사발언을 통해 "나는 지금 가치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것만큼 큰 가치가 뭐가 있나? 시민의 참여에 진보나 보수가 어디있겠느냐? 최소한의 제안도 받아주지 않고 힘의 논리로 표결처리 하는 것이 과연 원활한 의사진행이냐"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