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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23일 전북지역 국립 4년제 종합대학인 군산대학교 등 5개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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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일부 국립대학이 정부의 '국립대판 부실대학' 지정 사정권 안에 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지난 9일자 기사 <대학 개혁드라이브에 전북지역 국립대도 벌벌>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역 대학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원광대 등 지역 사립대학을 '부실대학 경영실사 대상 대학으로 선정, 실사 결과에 따라 이 가운데 일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최종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학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23일 전북지역 국립 4년제 종합대학인 군산대학교 등 5개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지난 5일 학자금 대출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에 이은 국립대판 부실대학을 선고한 셈이다.

정부는 평가대상 38개 대학 중 '재학생이 1만 명 이상인 국립대' 12개 중 강원대와 충북대, '재학생 1만 명 미만 국립대' 15개 중 군산대와 강릉원주대, '교원양성대학(교원대 포함)' 중에서는 부산교대를 각각 지정했다. 교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4년제 종합대학들이다.

평가결과 하위 15%인 이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등 8개로 평가지표로 판가름 났다.

여기서 군산대는 전체 평가지표에서 반영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 여지없이 '부실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우선 교과부 공무원 위주로 임명되면서 불합리한 대학행정 관행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국립대의 대학본부 사무국장 및 교육대학 총무과장직을 이들 대학에 한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민간인사 중심으로 영입해 임명하기로 했다.

또, 군산대 등 이들 5개 국립대에 대해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과 유사학과 통·폐합, 특성화,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 등을 담은 '자체 구조개혁계획'을 내년 1월 말까지 수립해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자체 구조개혁 과제가 일정기간(1년 안팎)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군산대 등 부실 국립대의 입학생 정원을 감축하고 기본경비와 교육기반조성 사업비, 시설비 등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교수 정원 추가배정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시행한다.

이처럼 전북지역 주요대학에 포함되는 군산대마저 원광대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부실대학 오명을 쓰게 되면서 지역대학가 분위기는 침울하다 못해 신입생 모집 시기와 맞물린 상황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지역 한 4년제 대학 보직교수는 "국립대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상징적 존재로, 군산대가 구조개혁 대학으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라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에 불만이 없지 않지만, 지역 대표사학인 원광대는 물론, 도내 상당수 사학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에 선정됐다가 가까스로 명단에서 빠진 사례를 비춰볼 때 결국 대학 통·폐합만이 해법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