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6일 오후 6시 30분]

 

떳떳치 못한 국세청 간부들의 명퇴... 기업·로펌 이동하며 거액 퇴직수당 챙겨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 예우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기업이나 금융권 등에 재취업하면서, 사실상 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 후 곧바로 취업하면서 거액의 퇴직수당까지 받는 등 이중 혜택을 누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퇴직 국세청 공무원 가운데 삼성과 롯데 등 재벌과 신한은행과 하나,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 재취업자한 사람은 모두 75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2006년 이후 기업 등에 재취업한 75명 가운데 26명은 퇴직 후 명예퇴직 수당으로 모두 13억9000만 원을 받았다"면서 "퇴직 후 당일이나, 이튿날 바로 취업한 공무원만 11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 후 재취업까지 기간 제한이 없어 퇴직 당일 취업하는 것도 동일하게 퇴직 수당을 받는 것은 이중으로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출신 인사들이 기업, 금융권에 취업한 경우는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을 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주류업계의 경우는 임원 등 상당수가 국세청 출신"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류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주류산업협회 김남문 회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역임했고, 대한주정판매 김영근 사장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이다. 병마개를 만드는 삼화왕관 대표이사와 부사장, 감사 등 모두 국세청 출신 인사들이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퇴직 세무공무원의 단체인 세우회의 여의도 건물에 주류업체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면서 "주류업체에 공무원을 내려보내고, 업체들까지 유치하는 것을 보면 주정사업은 국세청이 하는 사업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현동 청장은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은 해당 기업들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로비 등과는 관련없다"면서 "앞으로 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1신 : 26일 오후 4시 25분]

 

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연기 의혹 질타... "무슨 근거로 연기하나"

 

"기업이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이유는 회계조작이나 분식회계를 위한 경우가 많은데,  S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 연기 근거가 무엇인가. 법에 어긋난 것 아닌가?"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앞으로 공정세정에 더욱 힘쓰겠다." (이현동 국세청장)

2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장. 이날 오후 질의에 나선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의 특정 대기업 세무조사 봐주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국세청의 석연치 않은 삼성전자 세무조사 연기 배경과 교차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관련기사: 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돌연 연기 왜?).

이 의원은 국세청의 교차 세무조사 기준과 선정 절차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의 교차 세무조사는 해당 기업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대체로 기존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부산에 연고를 뒀던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서울지방국세청이 나섰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에선 어떤 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를 하는가"라고 묻자, 이 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방청에서 본청에 신청한다"면서 "본청에서 보고, 다시 지방청에 나눠준다"고 답했다. 

"천재지변도 아닌데...삼성전자 세무조사를 연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의원은 올해 특정 대기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특정 인물에게 집중 배정한 이유를 따졌다. 그는 "S그룹의 일부 계열사에 대해 교차 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국세청의 K국장에게 줬다"면서 "해당 국장은 작년 12월 (경기도 수원의) 중부청 조사국장에 있으면서 (서울에 본사가 있는) S물산을 교차조사하더니, 올해 서울청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수원의) S전자를 교차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2월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관할청인 서울이 아닌 중부청에서 진행했다. 이어 올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교차세무조사의 경우 중부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국에서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에 대한 교차세무조사가 마치 공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특정인에게 기업 조사를 맡기면서 유착 등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해당 국세청 조사국장의 경우, 과거 S그룹과 친한 사람으로 증권가 정보지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세무조사 연기 의혹에 대해서도 따졌다. 삼성전자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 2007년 7월에 이뤄진 이후, 4년 만인 올해 2011년 7월에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6월께 삼성전자 쪽에 세무조사 실시를 알렸지만, 회사 쪽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등의 이유를 들면서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회계조작이나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행법에서도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연기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S전자에 대한 연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세청 관계자가 동계올림픽 등의 이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냐"면서 "사실이라면, 공정 세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현동 청장은 "앞으로 공정세정에 더욱 힘쓰겠다"며 짤막하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