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유성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경찰이 유성기업 사태에서 유성기업만 빼고 수사했다"며 "유성기업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들이 유성기업 경비용역을 담당했던 CJ시큐리티 소속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하지만 경찰이 CJ시큐리티 소속 직원과 유성기업 노조원에 대해서만 폭력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경찰의 이같은 행태는 직무유기이자 기업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유성기업이 CJ시큐리티와 계약을 맺은 이유가 노조에 대한 물리력 행사였다면 이는 형법상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 의혹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노조에 대한) 편파수사와 과잉수사"라며 "균형감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도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공권력이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방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노조원의 10대 자녀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데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장세환 의원은 "유성기업 노조원의 10대 자녀에게 폭력혐의 죄명이 적시된 부모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한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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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충남도경찰청 국정감사장 방청석에 앉아 피켓을 들고 있다. |
| ⓒ 심규상 | 관련사진보기 |
이에 대해 김기용 충남경찰청장은 "노사를 불문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측에 대해서도 기업관계자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엄정사법처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폭력을 사주했거나 방조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이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조원의 10대 자녀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한 데 대해서는 "해당직원은 물론 직원전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등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충남도청 및 충남경찰청앞에서 사측과 용역 경비업체와의 공조의혹을 제기하며 유성기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