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공보부대표였고, 개정 이후에는 대변인으로 사학법 관련 한나라당의 언론 통로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더 나아가 재개정을 주장하며 촛불을 들고 야간 집회와 거리연설을 하는 등 한나라당의 강경파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훈토론회에서는 '도가니' 열풍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는 한나라당의 당론이기도하고, 개인적 소신이기도 하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개방이사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전교조의 학교 경영권 장악 음모를 위한 교두보"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단체들,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사유재산권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전교조에게 모든 것을 주자는 것" 또는 "개방이사제는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식의 색깔론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과부의 자료를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나라당이나 보수세력들의 주장과 달리 개방이사를 통해 전교조가 사학을 접수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오히려 내부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경원 "개방이사는 전교조의 학교장악 교두보"라더니...

개방이사 선임 525개 학교법인(2008년 이후) 중 종전 이사가 개방이사로 연임된 법인이 321개로 61.1%에 달했다. 법인 운영 학교의 전·현직 학교장이나 교감 등 사실상 내부 인사로 임명된 개방이사가 213명(19.7%)이나 됐다. 종전이사와 내부관계자의 합이 전체 개방이사의 80%에 이른다. 이름만 개방이사이지 사실상 '폐쇄이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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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겨원 후보이고, 부친이 이사장인 홍신학원의 임원 현황. 나 후보가 "전교조의 학교장악 교두보"라던 개방이사에 이 학교 전직 교장들이 임명되었다. 개방감사 포함 감사 2인도 모두 전 교장 출신이다. 무늬만 개방이사이지 사실상 폐쇄이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방이사를 통한 전교조의 학교장악 음모론이 허구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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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나경원 후보가 이사이고, 부친이 이사장인 홍신학원은 개방이사 2명이 모두 법인 운영학교인 화곡고와 화곡중의 전직 교장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이사회를 감시하라고 있는 감사 2명도 모두 이 학교 전 교장들이었다(개방감사 포함). 전 행정실장도 이사였다.

겉으로 보기에 외부 인사처럼 보이는 2명의 이사는 나 후보의 부친과 특수 관계였다. 동구학원 이사장과 상명학원 이사장이 홍신학원 이사인데 나경원 후보의 부친이 이 두 학교법인의 이사이다. A가 B 소유의 학교 이사를 해주면 거꾸로 B가 A 소유 학교의 이사를 해 주는, 이른 바 "품앗이 이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 후보의 주장대로 "개방이사가 전교조의 학교 장악을 위한 교두보"라면 2명의 전직 교장이 자기 학교 개방이사로 임명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들이 개방이사로 임명되던 당시에도 나경원 후보는 이 학교 이사였다.

이에 대해서 임정훈 전교조 대변인은 나경원 후보는 "개방이사는 전교조의 학교 장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됐다. 나경원 후보는 홍신학원의 전직 교장 개방이사들이 전교조가 홍신학원 장악을 위해 파견한 전위대라고 주장할 셈이 아니라면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는 것이 정치적, 교육적 도리"라고 밝혔다.

인화학교 해직교사와 대책위원장이 전교조 교사인 건 몰라?

나경원 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개방이사와 공익이사는 다르다. 개방이사에는 전교조의 참여도 관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말도 안 되는 모순이다. 일반 사립학교인 홍신학원에도, 특수 사립학교인 인화학교에도 전교조 교사들이 있다. 인화학교 사건을 알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가 해고되었던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이었고, 당시 인화학원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전교조 광주지부장이었음을 나경원 후보측이 모를 리 없다"고 밝히며 거듭 나경원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실은 외부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폐쇄적 이사회 운영을 막겠다는 것이 애초 개방이사의 입법 취지인데 사실상 내부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개방이사가 도입된 지 6년 만에 사실상 누더기가 되어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이 주장했던 "교사들이 개방 이사로 참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으며, 특히 개방이사를 통한 전교조의 사학 장악 사례는 한 건도 보고된 것이 없다. 이런 객관적 사실에 대해 나경원 후보와 한나라당은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