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포항환경운동연합이 포항시의 현실성 없는 인구 증가 목표 설정을 비난하며 지난 6월 8일 공개된 '포항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포항시에 제출했다. 사진은 포항시 북구 일대의 전경.
ⓒ 김상현	관련사진보기

지난 6월 발표된 '2015년 포항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해 포항시 고위 관계자와의 연관설 등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사회단체 등이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등에 그치지 않고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포항도시관리계획(안)의 철회 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포항시청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창포동 산 31-1의 2종 주거지역 변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2495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지주나 이해관계자 일부를 제외하고 주민 대다수가 포항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주민과 함께 포항시청이 추진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환경연합은 먼저 포항시청의 현실성 없는 인구 증가 목표 설정을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2020년 인구 85만명, 2015년 인구 75만명을 대비한 계획이라는 것이 포항시의 입장이지만, 장밋빛 환상 속의 계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녹지를 줄이고 주거지역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집을 지을 땅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짓는 것도 아닌데 2·3종 주거지를 580만㎡로 늘리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한마디로 전형적인 난개발"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포항시의 주택보급률은 120%로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된 2·3종 주거지역도 넘쳐나는 실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2종 주거지역 과다설정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도 문제 삼았다. 지난 9월 포항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지적을 받고 2종 주거지역을 1만 6660㎢에서 9599㎢로 수정한 바 있다.

환경연합은 창포동 산31-1, 양덕동 산25-1, 여남동 산145 등의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도 요구했다. 이 지역들은 나무가 많아 숲을 이루는 지역으로 포항시가 과다하게 주거지역으로 풀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곳이다.

환경연합은 "이 지역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우거져 주말이면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등산과 운동을 하는 곳"이라며 "특히, 창포동 산이 개발되면 상습침수 지역인 창포 사거리 인근은 대책 없는 물난리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사회단체와 지역 부동산업계는 정보 사전누출을 통한 특혜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1년 전부터 떠돌던 부동산업계의 소문이 이번 도시관리계획 발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전에 특정인에게 정보를 흘렸거나 특정집단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특혜를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잠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H씨는 "몇 년 전 지역 유력인사가 개입해 이번 용도변경이 계획된 산 옆에 도로를 만들었다,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도로를 왜 만들었지는지 궁금했었다"며 "도로개설은 이번 용도변경을 대비한 전략이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당국도 이번 도시계획안이 발표 후 4개월이 지나도록 각종 특혜 의혹이 누그러지지 않자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시의 일방적 행정과 날치기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북구 장성동의 공인중개사 K씨는 "도시관리계획이 철회된 용흥지구만 봐도 포항시의 졸속 행정을 알 수 있다"며 "2천여 명의 반대로 주거지역 변경을 번복한 이후 50여 명이 찬성 의견제출을 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통행식의 도시관리계획을 비판했다.

득량동에서 부동산 업을 하는 S씨는 도시관리계획(안) 재검토 비판에 대해 "2년 동안 끌어온 도시계획이 마치 게릴라전을 하듯 기습적으로 처리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보고 토지효율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은 누구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전면적인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제출 기간이 지나 환경연합이 제출한 의견서의 효력은 없다, 2500여 명이나 반대하는 줄 몰랐다"며 "'안'은 '안'일뿐이다, 아직 환경부, 농식품부 등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