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미FTA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관한 끝장 토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만약 ISD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민주당-한나라당, ISD 끝장토론 합의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5시 20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는 30일 ISD 관련 여야정 끝장토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란 투자 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면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계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 민주당, 정부가 ISD에 관한 각자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한미FTA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라며 "토론은 ISD 문제에 한해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터넷과 전화 참여를 통해 일반 국민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정 끝장 토론은 오는 30일(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국회 본청 245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모두 8명이 참석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추천한 전문가 1명씩, 정당 대표 2명씩 6명이 참석하며 정부에선 김종훈 통삽교섭본부장과 통상교섭공무원 등 2명이 참석한다. 사회자는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 "ISD 해결되면 비준안 처리 응할 수도"... 민노 "야권연대 깨겠다는 것"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끝장토론을 통해 ISD에 대한 민주당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ISD 폐기를 포함해 10개 분야 재재협상을 비준안 처리 조건으로 내걸었던 야5당 대표 합의 내용에선 크게 물러선 것이다. 앞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최혜영 진보신당 집행위원장,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등 야 5당 대표는 이날 오전 회담을 열고 "한미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된다"며 "ISD 폐기 등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이 즉각 반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은 야5당 공조와 한미FTA 재재협상 요구 전선에 심각한 교란 요인이 된다"면서 "이는 야권 연대를 깰 거냐는 문제이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관계자는 "ISD 폐기는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한나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제 민주당 의총 결과를 보고 한나라당 측에서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려 해, 일단은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카드"라고 밝혔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ISD폐기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재재협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조항 폐기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고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했다, ISD는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원협상 때 확정된 원칙"이라며 "ISD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기우"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