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A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교원평가 학부모 참여율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되고, 시도교육청별 차등 예산이 지급됩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야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니, 꼭 참여해주십시오'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또 가정통신문에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예시하면서 '매우 만족'으로 유도하는 안내를 하기도 했다. 참여한 경우 학부모 확인 사인을 하고 가정통신문을 다시 학교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 B초등학교는 부장교사가 교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알림장에 학년별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를 파악해서 알리고 독려할 것, 각 가정으로 만족도 조사 참여 전화를 할 것, 참여 독려 문자서비스를 보낼 것, 내년부터 학교 성과급이 30%까지 확대되는데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가 포함되니 학부모 만족도를 높일 것, 교육청에 일일 통계를 내어 보고해야하니 독려할 것 등을 주문했다.

위 사례처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다며 시행 중인 교원평가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28일 교원평가 관련 파행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원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파행을 시정하고 MB(=이명박)식 교원평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33곳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7개교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평가 학부모 참여율을 학급별로 비교하는 수치를 제시해 담임교사를 압박하고, 담임교사들에게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7개교로 가장 많았다.

학생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수업시간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는 행위'가 26개교에서,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입실하게 해 집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행위'가 20개교에서 진행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작년 시범실시에 이어 올해 기만적인 법제화로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가 취지와 달리 각종 파행을 빚어 교원평가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교원평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억지 참여, 만족도 상향 유도, 파파라치 수준의 참여 독려, 수업권과 학습권 침해 등으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 서버 용량이 부족하다는 타령으로 각 학교에 정규교육과정인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하고 있다"며 "때문에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컴퓨터실에 수용돼 교사가 있는 가운데 '매우 만족'이라는 정답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진단이나 향상과는 거리가 멀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평가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의 질 신장은 고사하고 학생·학부모를 오히려 소외시키고 교사를 평가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교원평가는 당장 폐지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교원평가 참여율이 높다고 예산을 많이 지원하거나 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없다"며 "학교에 교원평가와 관련해 수업시간에 진행하거나 파행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회의를 통해 이야기도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더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