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의 인사와 관련, 전문성 또는 도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인사검증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인사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는 3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사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 자리에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한의 발전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 인사권한의 발전적 대안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가 사장이 되었을 경우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검증된 인사가 사장이 되면 부실 지방공기업의 성과급지급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투명경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직무수행 능력의 검증보다는 개인의 인신 공격적 발언, 사생활침해로 이어져 공직수행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도덕성과 윤리적  검증에만 매달릴 경우 능력 있는 인사의 공직취임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주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성공한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일차적인 도덕적·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다차원적인 도덕적·윤리적 차원의 검증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가 될 수 있도록 예비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인사검증시스템은 그동안 20년 동안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는 기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인사 관련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사 공시제도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시제도를 하게 되면 도덕성을 높이고 인사행정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경우,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추진했다"며 "결국 (인사에 대해)의회와 집행기관의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러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충청권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은 현 자치단체단체장에게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인사문제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과 적격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며 "현재 인사문제는 검증시스템이 부재하여 나타난 것이며 향후 인사 검증문제에 대한 주체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올해 지방자치 20년이 되었으나 강(强)시장 약(弱)의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인사 검증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권한 침해가 아니고 권한의 행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시 강철식 정책기획관은 "주민에게 신뢰받고 성공하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가 중요하므로 의회와 더욱 협력하겠다"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인사청문회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