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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보강: 16일 오후 4시 55분]
민주당 'ISD 재협상 장관급 서면합의서 받아오라"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선 ISD 폐기' 당론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지만, 동시에 정부가 ISD 폐기 협상에 대한 서면 약속을 받아오라고 역제안했다.
 
오후 3시 30분쯤 약 5시간 반에 걸친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한·미 FTA에 관한 입장은 국회 비준 동의 전에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는 것이고,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을 한다는 대통령의 구두발언은 당론 변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원총회 결과를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간의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당론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수정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합의서를 받아오면 당론 변경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받아오면) 그 때 가서 당론을 변화할 만한 여건 변화에 해당되는지 보고 의총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 같은 결론은 대화와 타협을 위해 현재 당론을 좀 진보시킨 것이고, '조건부' 당론 수정 등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폐기·유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재협상을 하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그는 "그런 협정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합의서'가 마련될 경우, ISD 폐기로 쟁점을 좁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날 의총에는 74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25명 가량이 발언했다. 당 관계자는 "직접 의총에서 발언을 하거나 쪽지로 의견을 밝힌 의원 중 강봉균·김진표·김성곤·박상천·송민순·정장선·노영민·조영택·송훈석·김동철·김학재·우제창 의원 등은 '협상파', 손학규·정동영·박주선·조배숙·김영록·김진애·장세환·정범구·추미애·이종걸·이춘석·이미경 의원 등은 '강경파'의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2신 : 16일 오후 3시 30분]
민, 5시간 째 의총 중 ..."'MB 제안' 반대파 더 많아"
"물리적 저지 말아야"..."대통령 온 것만으론 의미 없어"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 발효 후 미국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제안을 두고 민주당은 5시간 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벌였다. 16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의총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협상파인 김진표 원내대표는 '선 ISD 재협상 후 비준 (기존 당론)', '지금 즉시 실무 협의를 시작해 발효와 동시에 ISD 협상 시작'의 두 가지 안을 의총에 올렸다.
 

 

역시 협상파인 김성곤 의원은 비밀투표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기존 의원들이 (협상파)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며 "오늘 당론을 정하지 말고 당내 의견과 여론을 수렴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SD 재협상 약속 시 FTA 비준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당 내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협상파인 강봉균 의원은 "FTA 비준을 반대하는 것에는 강경파와 입장이 다르지 않지만, 농성을 말고 표결하자는 것"이라며 "미국에 ISD 폐기 이후 재비준하라고 주장하는 게 1안이지만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비준안 처리 문제는) 다음 달 17일, 새 지도부가 뽑힌 뒤에 여야 협상을 통해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지도부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우제창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ISD 협상하겠다는 정도로 나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말아야 한다"며 "예산안 이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확답 받은 것도 아니고...당론 안 바뀌는 게 맞아"
 

 

그러나 당 내 의견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10월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고, 이는 이미 의총에서 논의 돼 폐기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발언에 나선 박주선·정동영·유선호·정범구·이종걸·장세환·조배숙·김영록 의원 등은 당론 유지를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명박 대통령 제안의) 반대 쪽이 많다"고 전했다.
 
김영록 의원은 "ISD 재협상 자체가 쉽지 않다, 재협상을 한다면 ISD의 사전동의제(일방에서 안건 제기되면 곧바로 국제분쟁 재판소로 가게 됨)를 빼야 하는데 이 부분을 협상으로 받아 올리 없다"며 "때문에 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총장에서 나온 주승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왔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미 깊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며 "대통령이 미국의 (ISD 재협상)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론 바뀌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밀투표 제안에 대해 "한·미 FTA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비밀투표에 부치자는 건 비겁하다"고 일갈했다.
 
"개악됐지만 한·미FTA는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송민순 의원조차 "대통령이 불쑥 던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며 "양국이 FTA를 비준한 이후 미 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문서로 만들어 ISD를 고치는 기구를 만들어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알려졌다. 이 대통령 제안만으로는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음을 꼬집은 것이다.
 
 
[1신: 16일 오전 11시 30분]
"MB, 빈손으로 오기 민망해 장갑 끼고 와"
 
국회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미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요구'를 약속했고, 미 행정부도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민주당은 "ISD 재협상 후 FTA 비준"이라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못 박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ISD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고, 미국 측에서 한·미 FTA 발효 후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논평이 나왔다"며 "FTA 비준 전에 ISD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면 재협상을 통해 ISD를 폐기하고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재협상은 안 된다던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 민주당의 'ISD 폐기' 요구에 최소한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 대통령의 제안을 평가한 손 대표는 그러나 "재협상 후 비준, ISD 폐기라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이 대통령은 일단 독 만두를 먹고 위장 세척을 한다면 된다는 것"이라며 "치명상을 입히는 ISD라는 독이 든 줄 알면 그걸 빼고 먹어야 한다, 민주당의 당론을 털끝만큼도 바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빈 손으로 국회 오는 게 민망해 장갑, 그것도 속이 들여다보이는 비닐장갑을 끼고 온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FTA는 미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의 권한으로 비준 후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함에도 이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청하겠다는 발언이 진정성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지도부 "당론 바꿀 이유 없어"-김진표 "의원들 총의 따르겠다"

 

 

다만,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협상파가 요구한 것처럼, 지금 즉시 실무 협의를 시작해 FTA 발효와 동시에 재협상 하겠다는 수준은 만족시켜야 한다"며 "참으로 어려운 선택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최고위원들과 입장차를 보였다. 그는 "의원총회에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 등을 보고한 후 현 시점에서 어떤 선택이 진정 나라와 당을 위한 길인지 묻고, 총의를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김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협상파'들은 마지막까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 간에 준비위 등을 구성해 ISD 논의를 즉시 시작하고, 한미 FTA 비준안 발효 직후 재협상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최고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협상 후 비준' 입장을 못 박은 지도부와 '협상파' 사이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당론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태그:#FTA, #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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