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이 유보된 것과 관련, 충청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012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총선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재 공주·연기선거구에 속해 있어 광역단체로서의 위상과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는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이 지역주민들은 시장과 교육감은 세종시장과 교육감을 뽑고, 국회의원은 충북 청원군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동안 충청권에서는 세종시의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증설을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2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마지막 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독립선거구 증설을 유보한 채 보고서를 채택, 국회의장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 "세종시 단독선거구 증설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세종시 독립선거구 증설을 유보한 채 모든 공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로 넘겼다"며 "그러나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절반정도가 지역구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지역의 국회의원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논의수준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7월1일 출범 예정인 세종시 초기 인구는 선거구 획정 하한선인 10만 3469명을 훨씬 초과하는 12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세종시 단독선거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세종시로 편입되는 일부 지역의 혼선을 막고, 특별광역단체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길은 오직 세종시 단독선거구 증설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독립된 국회의원 선거구로 확정해야"
정치권은 더욱 적극적으로 세종시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구) 의원은 28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의 필요성이 각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증설을 유보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세종시가 출범하는 2012년 7월의 예상인구가 선거구 획정 하한선을 훨씬 넘기는 데도 현재의 인구수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신도시 건설이라는 특수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 등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국책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 정개특위는 당리당략을 떠나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독립된 국회의원 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유선진당 권선택 대전시당 위원장도 오는 29일 오후 류근찬 자유선진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김호연 한나라당 충남도당 위원장 등과 함께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나 세종시의 독립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대전시당도 28일 오후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선거구증설 추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독립선거구 증설을 포함한 충청권 선거구 증설 의견을 29일 열리는 한나라당 중앙당 연석회의에 전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